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결국 여당의 검찰 개혁은 새로운 정치 검찰을 통한 권력의 유지...검찰 인사 제도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없는 검찰 개혁은 지배 권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공수처법, 추미애 장관의 취임 이후 검찰의 인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야기하던 검찰개혁의 모양새가 완성되어가는 듯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최고위층들의 부패 혐의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측근 인사들이 대거 교체되고, 친 여당 성향의 간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자유한국당도 법안 폐기 및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특권과 부패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데 대한 반감과 처벌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도 공수처 신설이 정권 차원에서 검토되었었다. 이미 당시에도 설치 목적은 검찰 개혁, 즉 검찰 권력 견제였다. 그러나 검찰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김대중 정부 2년차에 ‘옷 로비 사건’으로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첫 해부터 대선자금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고 검사들은 공개적으로 항명했다. 결국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시기의 아픈(?) 기억들이 더불어민주당에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검찰 권력의 축소가 당론으로 굳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야당 시절을 거치면서 검찰 등 권력기구 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통한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그리고 검찰의 칼끝이 조국 사태 시기 이후 자신들을 향하게 되자 자신들이 칭찬해 마지않던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며 현재의 검찰 개혁안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기존 조직의 힘을 약화시켜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을 뿐 검찰의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직 7천명 정도의 부패 협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 인력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수준이다. 이들이 자체 힘만으로 소속 검사가 2천명이 넘는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직을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법 통과 시 논란이 된 검찰이 고위 공직자 수사 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수사를 검찰과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다. 물론 일상적인 형사 사건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 이중삼중의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도 유린당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의 낭비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체 인력이 12만 명, 예산이 11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관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과 운명을 함께 한 것이 지금까지 이들의 모습이었다. 수사권을 조정해 준다고 그들의 속성이 갑자기 민주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보완장치와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검찰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졸속으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속 보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의 검찰 인사는 검사들의 향한 경고일 것이다. 특수수사부 해체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사를 요직에 중용한 것에 잘 나타나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다르게 검찰 내부에도 자신들의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며 권력의 힘을 과시한 것이다. 결국 여당의 검찰 개혁은 새로운 정치 검찰을 통한 권력의 유지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청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검찰 인사 제도는 정치권력에게 검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게 만든다. 검찰 인사 제도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 개혁이란 말은 지배 권력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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