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지 못해 이월된 예산만 1200억원… 왜 예산 못 썼는지 검토 시급

 횡성군의 지방재정공시 결과에 따르면 횡성군의 2012년 재정자립도는 21.02%이다. 2011년 18.13%에 비해 2.89% 상승했다.

동종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1년 18.19%에서 2012년 평균 17.28%로 나빠진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일이다(<표 1>참조).

 

 

 

 

 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데는 무엇보다 세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중요하다.

 횡성군의 2012년도 세입결산액은 4102억원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269억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43억원이 감소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14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48억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횡성군에 의하면 골프장의 재산세 감면기간이 끝나 지방세가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12년 세외수입 역시 2011년 847억 4600만원에서 1009억원으로 늘어났다( <표 2> 참조).

 

 

 

 

 

 

 얼른 보면  좋은 일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정자립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 한다 해도 횡성군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역할해야 할 지방세의 징수율이 오히려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해 횡성군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수납금액은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징수결정액은 230억 91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93억 3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4.3%감소한 83.4%이다.

 세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선5기들어 세외수입금액과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나 이월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횡성군의 재정자립도가 21.02%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길 수 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횡성군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5.49%로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써야 할 곳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의회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따르면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91건(292억 52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9건(99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42건( 393억 1800만원/ 자금없는 이월포함)으로 총 172건 785억 200만원이다. 이는 2011년 143건 639억 5100만원보다 145억 5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에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2013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일반회계 1162억, 특별회계 111억 등  모두 1274억원에 달한다.

 이월된 금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횡성군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조차 제대로 다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금액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을 승인받고도 왜 쓰지 못했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것을 앞당겨 편성하는 편법은 없었는지 등 의회와 횡성군 모두 되돌아볼 일이다.

 올해 7월 횡성군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횡성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 포함된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실제 자체수입은 17.4%라고 설명했다.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세수입이 늘어나기 보다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횡성군이 2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도 당당히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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