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칼럼

코로나19 확산...근본적인 문제는 감염확산과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진 부족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마스크 공급 대란이 펼쳐지면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 씻기와 모임 자제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검찰과 경찰은 대대적으로 사재기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전의 마스크 사용은 대부분 기침 환자가 자신의 침방울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마스크 대란은 분명 의외적인 현상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가게 만든 이번 사태는 전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가 상황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낸 것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마스크이고,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이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마스크에 집중되면서 정작 중요한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과정에서의 혼란이 왜 발생했는지 본질에 대한 성찰은 없다. 현 정부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의료민영화를 부르짖으며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세력들이 이 부분은 성찰하지 않고 지엽적인 마스크 문제만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염확산과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해서 그렇다. 전시에 준할 정도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시장의 기능은 붕괴한다. 이미 시장에 맡겨져 온 의료체계는 하루아침에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나 언론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민낯은 병상은 물론 마스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서울의 메이저 병원들이 이번 사태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원격의료로 대구지역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이들의 의료기술은 철저히 개인 그것도 돈 있는 개인을 위한 것이다. 공공의료의 영역은 그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다. 이번 사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태도는 대부분 폐쇄 내지는 지원 축소 쪽이었다. 개인화의 진행 속에서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마비된 지역 경제와 무서운 확산속도에 공포를 느낀 사람이 많다. 이번 사태는 수그러들겠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욱 빈번하게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에 대해 무시했다. 전염병 대처 메뉴얼 작성 등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고생시킬 뿐이다. 과로에 허덕이는 이들의 모습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번 총선에서 마스크는 분명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를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 누구도 공공의료 구축과 의료 민영화 축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공포를 느껴야 할 지점은 이 부분이다. 문제의 원인은 나두고 지엽적인 해결책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이번 총선이 마스크 총선이 아닌 공공의료 전반을 성찰하는 총선이 되어야만 한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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