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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업 선정 후 친환경농업 포기 많아[농업위기의 대안 ‘친환경농업’ 횡성의 명암]
횡성군 친환경 인증현황,인증제 강화로 저농약인증 감소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02.28|(0호)

2011년 기준 횡성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96농가, 354.9ha, 출하량은 5720톤이다. 2008년 420ha까지 달했던 인증면적이 작년말 355ha로 줄어든 것이다. 인근 홍천의 경우 2010년 기준 친환경농가는 714농가이고 이중 유기인증농가는 301농가이다.  횡성군의 유기인증농가는 2010년 43농가에서 69농가로 60.5%증가하고 인증면적도 113ha에서 150.1ha로 증가했다. 무농약 인증 역시 2010년 130농가에서 194농가로 49.2%증가하고 인증면적도 108ha에서 168.8ha로 증가했다.




 반면 저농약인증의 경우 2010년 50농가에서 33농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면적 역시 48ha에서 36ha로 감소했고 출하량은 1544톤에서 403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농약 인증이 농가수와 인증면적, 출하량 모두에서 크게 감소한 것은 친환경인증제도의 변화가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12년부터 국가인증제도가 강화되어 인증품생산계획서 작성양식도 변화되고 생산계획서와 영농일지 내용이 일치해야하는 등 자료관리가 까다로워진다. 인증로고도 달라져서 기존 로고는 20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유기합성농역은 농약안전사용기준에서 1/2이하, 화학비료도 권장시비량의 1/2이하 사용이 가능했던 저농약농산물 인증제가 변화되어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되었다. 기존의 저농약인증 역시 2015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인증제도의 강화에 따라 횡성군의 저농약인증 농가들 중 상당수가 무농약 인증단계로의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농약인증 농가의 감소요인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비롯한 많은 마을단위 사업들은 평가항목에 친환경농업실천여부를 포함하고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서 저농약 인증 농가수나 인증면적이 계속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선정마을이 된 후 더 이상 친환경농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우 역시 많다는 것이다. 마을단위 대규모의 사업비확보를 목표로 “보여주기 위해 진행된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친환경농업의 노동강도를 유지하기에는  횡성군의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초기에 관행농업에 비해 최소 1.2~2배까지의 소득감소를 각오해야 한다는 점 역시 친환경농업을 주저하게 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들은 한살림이나 생협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터넷을 비롯한 자체판로를 확보하고 있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약 3조7000억 정도이며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입농산물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생존요소인 먹을거리가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자연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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