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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4.15 횡성군수 보궐선거 공약 ]늘어놓기 공약, 알맹이없는 공약 반복
조만회 | 승인 2020.04.01 11:48|(196호)

4.15횡성군수보궐선거 주자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가 공약을 내놨다.  횡성희망신문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두 후보에게  요구해 받은 공약을 살펴봤다.
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참신한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졌다. 두 후보 모두 비용추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막연히 국비/도비/ 군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비용추계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구체화하고 공약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기간과 비용추계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백화점식 공약, 예산 낭비를 초래할 선심성 공약도 여전히 반복돼 우려된다. 특히 복지공약과 토건사업, 문화정책이 선심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횡성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두 후보 모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두 후보는 공약을 분야별 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았으나 유권자들의 공약 비교 평가를 돕기 위해 분야별로 횡성희망신문이  표로 구성했다. 또한 이 공약들은 본격적인 선거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밝힌다.)


△정책 방향
장신상, 박명서 후보 모두 일자리 확충과 부자 농촌 실현, 문화・체육의 육성, 복지 확대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이들 정책 방향은 과거 군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사안으로 새로울 것도 두 후보 간 차별성도 없지만 횡성에 필요한 정책방향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책방향 중 눈에 띄는 공약은 장신상 후보의 새문화운동 정책, 박명서 후보의 소통과 화합, 군민중심 혁신행정이다.
장신상 후보의 새문화운동정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핵가족, 귀농귀촌 증가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어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 잘살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소통과 화합을 내세운  박명서후보는  군민대통합위원으로 활동해온 만큼 민선6․ 7기 군민대통합위원회에 대한 진솔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왼쪽/ 횡성축협 앞 회전교차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오른쪽/시계탑교차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명서 후보

△현안 및 주요사업
두 후보는 주요 현안으로 모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꼽았다. 두후보가 공통으로 꼽은 두 현안과 박명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은 모두 국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 중앙 정부 정책을 바꿀 것인지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장신상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단기 경기부양 추진을 내놨고  박명서 후보는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들은 재원 확보와 주민들의 정책 수혜 체감도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규모,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갈등을 유발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개발
 두 후보 모두 도시재생사업, ktx 역세권 개발, 횡성 앞들 2지구 개발을 공약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군수의 이해도가 높아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군수 후보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역세권 개발과 앞들 2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개발의 방향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를 구체적 청사진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장신상, 박명서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횡성은 도민체전 등을 치루면서 스포츠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 하지만 그동안 횡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스포츠 마케팅 정책이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고 대규모 시설투자에 치우쳐 예산투입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았던 만큼 지역 경제 파급력을 높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기업, 일자리
장신상 후보의 고령친화기업 유치와 박명서 후보의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완성 공약이 눈에 띈다. 장신상 후보의 고령친화기업 유치 공약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횡성에 일방적 복지 수혜 대상이었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참신한 공약이다. 박명서 후보의 이모빌리티 공약은 민선7기 역점사업이지만  강원도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강원형 상생일자리 사업이다. 따라서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관 받고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
행정분야에서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조직 개편과 공무원노조 활동 보장을 공약했다. 민선7기가 시도했던 조직개편은 조직 개편의 방향과 국 설치 문제, 공무원 정수 확대 문제와 연계돼 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후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조직 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공무원과 주민 유권자들에게 제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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