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거대 정당들의 탐욕과 꼼수로 탄생한 위성정당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흥행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아마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으로 불린 가능성이 크다. 이는 주요하게 내놓아야 할 정책과 인물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종되어 버렸다는 의미와 함께, 이 질병에 대한 대책과 결과가 선거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방어 실패로 몰아가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고 여당은 잘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바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논란은 꼼수비례정당일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일찌감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 정당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도 손익계산을 하더니 꼼수 정당을 만들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연말에 통과되었을 때 각 당의 이해관계에 의한 봉합이었기 때문에 이미 망신창이가 된 법이었다. 그럼에도 소수자들의 다양한 의사들이 국회를 통하여 정책으로 구현되고 거대 양당의 독식체계를 균열 내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두 거대정당의 꼼수에 의해 이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회의원은 국가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렇기에 국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와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선출이 유권자 1인 1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승자독식의 구조 아래에서 검찰개혁·경찰개혁은 단골 소재로 올리면서도 이들은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매번 꼴찌를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예산을 무기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기면 집권당이 되고 져도 제1야당이 되는 정치지형에서 영원히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망이 이번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거대 양당의 독식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완전한 비례대표제밖에 없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다. 다수의 정당들이 각자의 정책에 의해 평가받으며 그 정책을 삶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구 체제에서는 정책이란 것은 무의미하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선출되다 보니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서 재선을 위한 조직 관리와 예산확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예산심의에서도 각종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등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심의하고 결정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연말이 되면 ‘어떤 예산 얼마를 확보했습니다.’ 하는 문자가 단골소재가 된지 오래이다.

사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미가 없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론 지역에 연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타지에 나가 활동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다. 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지명하기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천받기도 한다. 이곳 횡성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지역은 몇 개의 지역이 합친 선거구가 나오다보니 지역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단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이 지역개발 안들을 내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굳이 지역구를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장과 다를 바 없는 공약을 들고 253석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거대 양당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47석의 비례대표마저 저들이 독식하고자 한다. 상대편의 잘못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와 그럴듯한 구호로 포장된 저들의 논리에 거대 양당 외에는 대안이 없는 유권자들은 차악이라며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며 자화자찬할 것이다.

정책이 아닌 단지 표의 득실만을 계산하며 꼼수를 부린 결과가 위성정당이며,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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