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조직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직개편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의 골자는 3국 2과를 신설하고 2개 사업소 폐지라고 한다.
사실 ‘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횡성군의 조직개편은 민선7기 한규호 전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으로 한규호씨의 군수직 상실로 중단된 상태였다. 그 당시 한규호씨가 추진했던 조직개편은 주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 없이 군수 개인의 의도(?)에 맞추어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추진 내용의 측면에서도 국 설치의 타당성 미흡, 읍면 민원담당 폐지, 농업지원과와 축산지원과의 농업기술센터로의 통합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을 보면 지난해까지 횡성군이 추진한 조직개편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국’ 신설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횡성군이 추진한 조직개편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국’ 설치의 타당성 문제다. 당시 횡성군은 ‘국’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외적인 횡성군의 위상 제고를 들었다. 그러나 국의 신설은 결재라인만 늘어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규호씨에게 충성한 소위 ‘만세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을 설치하면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횡성군의 주장도 문제가 있었다. 대외적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과장보다 국장 타이틀로 상대해야 보다 더 협상과 설득이 원활(?)할 수 있다는 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해도 횡성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단순히 국장 타이틀만 있으면 협상과 설득이 쉬울 거라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착오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시기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고 연쇄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꿈(?)을 꾸게 만드는 조직개편 추진은 횡성군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횡성군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군수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민감하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사안을 이 시점에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은 횡성군이 마치 군수 후보들을 줄 세우기 한다는 느낌마저 갖게 만든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적절한 인력 배치와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공무원들이 일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군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
횡성군의 조직개편은 보궐선거 이후 차기 군수와 주민, 의회 그리고 공직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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