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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당신이 정책선거의 주인공입니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4.09|(197호)
김준기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올해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국민의 대표,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 날인만큼 후보자로 나오는 인물과 그들의 공약, 이력, 활동 등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인해 요즘 대한민국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도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논란이 주춤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로 인해 유권자의 표심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출된 대표자는 민의를 적극 수렴·반영하여 정책으로 다시 국민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이다. 투표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숙명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국가, 사회, 지역을 위해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바르고 참된 대표, 일꾼의 기준은 무엇일까. 앞서 필자가 말한 ‘정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러한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바르고 참된 대표, 일꾼이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공약’이 정책 만들기의 출발점이 된다. 일단 공약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이다. 그래서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말이 ‘매니페스토’ 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낯설지 않게 들어보았을 텐데, 정작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 같다.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로, ‘분명한 의미', ’매우 뚜렷함‘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현대 영어에서의 ’manifest(분명한, 나타내다)'의 어원이기도 하다. 정치사회학적으로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역사적으로 1834년 영국 보수당 로봇 필 당수가 처음으로 도입,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은 실패한다” 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는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요즘에는 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 등을 통해 공약 지키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유권자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를 하고, 선거 후에도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선거벽보·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4월 3~9일)을 지정해 정책선거를 홍보하고 있으며, 후보자토론회 운영을 통해 정책선거의 장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워 SNS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한 정책·공약 알기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위기에서 안심시킬 방안 등을 내놓는 후보자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등 뒤흔들 변수가 많다. 이 변수 속에서 유권자들은 위기 속에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나갈 마인드와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고민하는 후보자들을 찾아야 한다. 설렁설렁 분위기를 틈타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후보자들은 지양해야 한다.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정말 이번 선거야말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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