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출신 현직 도의원의 친형 이 모씨가 새누리당 진기엽 전 도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돼 26일 서울지방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서울에 살고 있는 친형 이 모씨는 2013년 6월 17일 횡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선출되기 전 정치와도 거리가 먼 자영업을 하며 관련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아는 게 없다보니 자리만 채우고 혈세만 축내었던 사람이란 것이 세간의 다수의 생각이다” 등 진 전 도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문제가 된 글이 이 모씨가 친구와 함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 전 도의원측은 이 모씨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이미지를 추락시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제61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등 명예훼손죄로 횡성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진 전 도의원은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인터넷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악의적인 비방으로 다음 선거를 겨냥한 범죄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허위사실을 작성, 유포하기까지 배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친형 이 모씨의 입건에 대해 동생인 이 모 도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언급할 게 없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데 싫은 소리에 대해 고소고발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군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횡성군과 주민 간에 갈등을 빚은데다가 축산농가 지원중단 책임이 정당 간 정치공세로 이어지고 의회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도의원의 친형이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열기가 지나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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