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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에 매입했는데... 사업부지 제공 기대 효과는?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5.22 12:25|(199호)

450억원 중 시험 장비 구축이 250억원
운영 시 고용유발효과 20여명 남짓, 후방효과 기대 어려워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명분 사라지는 것도 고민해야

강원도가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은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및 지원센터 구축사업(이하 지원센터)이다.
면적 327,608㎡(99,101평)에 지상3층 규모의 시험• 인증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돌,충격 시험, 광학, 전자파 시험, 파워트레인 시험, 각종 안전 검사 등을 수행하는 건물과 지상에 주행 트랙을 조성할 계획이다.
3년간 450억원(국비240억원, 지방비 210억원)을 투입한다지만  부지매입비는 제외된 사업비다. 사업부지 131필지 중 횡성군유지가 101필지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일자리 선정을 목표로 하는 강원도가 횡성군에게 부지제공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이유다.
사실상 횡성군이 부지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강원도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성주민들의 불만이 뜨겁다.
9만 9100여평 사업부지 매입비는 2018년 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95억원이지만 횡성군이 묵계리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320억원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횡성군이 묵계리 탄약고 부지 매입에 들어간 320억에 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원센터 사업이 강원도 사업임을 감안할 때 횡성군이 강원도에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도유지가 되는 것과 사실상 다름이 없게 된다. 횡성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300억원이 넘는 횡성군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횡성군과 군의회, 횡성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같은 횡성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묵계리 이모빌리티 시험• 인증 및 지원센터 구축사업 배치구상도

  강원도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사업비 450억원 중 각종 전기차 시험, 인증에 필요한 장비 구축에만 250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동차 시험• 인증에 필요한 센터이다 보니 운영될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시험, 연구 인력 등 2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반 공사와 주행 트랙 건설로 일시적인 건설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만 결국 일부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뿐이라는 우려도 있다.
 강원도의 이모빌리티사업이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 주민 등 경제 주체 간 상생모델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지속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강원형 상생일자리는  전기차 생산기업과 자동차 부품 기업의 협력과 합의가 중요한데  “이익과 리스크(위험) 공유”방식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이다. 이익과 리스크 공유방식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부품가격으로 전기차 생산기업에게 경쟁력을 제공하고 이후 전기차 생산기업이 이익을 내게 되면 부품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포장은 그럴 듯 하지만 전기차 생산기업이 이익을 낼 때까지 부품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원도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배경이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핵심기업인 (주)디피코의 검증되지 않은 생산능력과 취약한 자본력에 참여 기업이 늘어나기 힘든 구조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원센터가 조성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할 명분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군과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가 어렵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만 입었다며 환경부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조성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할 명분이 약화되는 반면 환경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주기 때문이다 .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이 어렵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를 이모빌리티 지원센터 사업부지로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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