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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공청회도 필요하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6.27 12:33|(201호)

최근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군 소음법 관련 주민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모두 지역 발전과 관련된 것들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이다.

현재 횡성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군 소음법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현안들은 모두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현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의견을 수렴해 현안 해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횡성군이 현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런데 횡성군이 시급히 열어야할 공청회가 또 있다. 바로 송전탑 공청회이다. 송전탑 문제는 오래된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는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

송전탑 공청회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 현안들에 비해 송전탑 건설 과정 현황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7일 열린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과의 소통부족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동안 송전선로 경과예정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정보에서 소외되어왔음을 보여줬다.

현재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건설 진행 상황은 경과대역 예정지까지 정해진 상태이다. 횡성에서는 공근 상동리를 비롯한 갑천, 청일, 둔내 등 4개면 11마을이 경과대역 예정지 안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송전탑 경과대역 예정지 안에 있는 이 11개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현황과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책임은 우선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이하 송전탑반대위)에 있다. 횡성의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송전탑반대위가 문제해결의 방법과 투쟁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인해 피해 지역 주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보다 송전탑반대위 조직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현재 송전탑반대위 내부를 보면 구성원들 모두 표면적으로는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깔린 목적은 서로 다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765송전탑 피해에 대한 현실적 추가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만 500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작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할 500송전선로 경과대역 예정지 주민들은 논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려하자 송전탑반대위 일부 관계자가 이를 차단하려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관계자는 ‘한전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 설명을 하면 한전의 농간에 주민들이 넘어갈 수 있다’며 설명회를 반대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의 인식 수준을 낮게 보는 오만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500송전선로 사안은 정작 500송전선로 건설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예정지역 주민의 귀와 입을 막고 정보와 결정을 독점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사업의 문제점 등 다양한 정보와 자신들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지역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횡성군은 그동안 송전탑 문제는 민간 조직인 송전탑반대위가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송전탑문제 해결에 방관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을 단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이 보일 태도는 아니다.

횡성군은 이제라도 군 소음법 공청회처럼 송전탑 공청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를 불러 사업 설명과 한전의 입장, 반대대책위의 입장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횡성군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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