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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계리 탄약고 부지, 불편한 사실 인정하고 활용방안 찾아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7.21 01:20|(203호)

횡성군이 남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강원도에 이모 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남촌지역 일대 20만평 부지에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화훼단지,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들은 320억의 군비를 들여 구입한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효과가 없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강원도에 횡성군 재산을 무상 헌납하는 것’이고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가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다. 

민선5기 고석용 군수는 횡성군민 의 50년 숙원을 풀고 비약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명분 아래 2012년 9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묵계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횡성군 이 군부대이전에 필요한 건물과 공작물을 국방부에게 기부하고 대신 묵계리 탄약고 부지와 부지 내 건물 과 공작물을 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횡성군이 국방 부에 기부한 금액은 316억원. 반면 국방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고작 183억원이다. 횡성군이 133억 원을 국 방부에 더 주는 완전히 밑지는 거래로 ‘군민의 혈세를 국방부에 헌납’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횡성군이 지불한 316억원 중 60억원은 부대 이전지인 양평군의 지역 숙원 사업 인 전철 지평역 신설, 양평 지역 탄약고 이전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고석용 전 횡성군수가 횡성군의회의 동의도 없이 거액의 횡성군예산을 양평군에 헌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묵계리 탄약고 부지 매입을 위해 316억 원이 지불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실제 가 치는 183억원에 불과하다.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말하는 320억의 가치를 지닌 땅은 아닌 것이 불편한 사 실이다.

또 하나의 불편한 사실은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도 힘들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되면 묵계리 부대이전지가 날개를 달고 대기업 유치이건 산업단지 조성이건 가능할 것으로 여겼다. 최근에는 뒤늦게 군소음법 규제까지 대두되긴 했지만 원주상수원보호구역 규제나 군 소음법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제한적인 것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 적이다

횡성군이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183억 원 중 111억이 토지이고 건물이 60억, 공작물이 12억 원인데 대 기업을 유치하든 산업단지를 조성 하든 탄약고 부지 내 건물과 공작물 을 고스란히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면 철거해야 한다. 이 경우 72억 원을 주고 산 횡성군 재산은 폐기물이 된다. 72억원을 주고 산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철거비용까지 지불 해야 한다. 320억원의 땅값에 철거 비용까지 감당해야하는 땅에 투자할 대기업이 있겠는가. 횡성군이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한다해도 조성비용의 증가로 분양가가 높아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상식적인 계산만으 로도 답이 나온다. 대기업 유치도 산 업단지 조성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고석용 전 군수의 ‘청정녹색 산업단지조성’ 한규호 전 군수의 ‘대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구상은 묵계리 부지의 불편한 사실을 감추고 주민을 속였거나 불편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 다. 고석용 전 군수는 수백억원의 횡성군 예산을 들여 군부대만 쫓아내면 상수원보호구역도 해결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한규호 전 군수는 머리띠를 두르고 집단행 동을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결될 것처럼 하면서도 끝까지 탄약고 부지 개발의 현실적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불편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에게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사업이 성에 찰리 없다. 고육지책으로 장신 상 군수가 부지를 제공하고 주변지역 종합개발을 통해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결정했지만 반대하는 주민 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횡성군이다.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묵계리 탄약고 부지 상태로는 대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적 자금 투입이 선행돼야 그나마 희망의 물꼬를 열 수 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비와 도비 등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불편한 사실을 바로 보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사업을 새로운 각도에 서 재평가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 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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