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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원 주고 산 쓰레기...처리는?개발하려면 건물, 공작물 철거해야, 예상 철거비용만 수십억원
조만회 | 승인 2020.07.21 16:20|(203호)

사업부지 원하는 강원도에 철거·개발비용 넘겨야 지적도

횡성군은 국방부로부터 111억원의 탄약고 부지와 함께 60억원의 건물과 12억원의 공작물을 받았다.

민선5기 고석용구수는 “젊은 일자리를 항구적으로 우리 지역에다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바로 묵계리 지역”이라며 묵계리에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탄약고 이전이 불가피했다고 했다.(2013년 12월 횡성군의회 답변)

필요도 없어 철거할 시설을 72억원을 들여 샀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 건물과 공작물은 묵계리 탄약고 부지에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 철거해야만 한다. 72억 원에 매입한 묵계리 탄약고 부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들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폐기물에 불과한 셈이다. 이 경우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재산 가치는 오직 103필지 250,183㎡인 토지분에 대한 가치 111억원이 된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320억 원이라는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가치는 묵계리 주둔 부대 이전을 위해 횡성군이 국방부에 지불한 비용일 뿐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실제 가치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군사시설인 탄약고 부지이다보니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땅 값이 111억 원에 불과한데 3배가 넘는 322억원과 수십억원의 철거비용까지 각오하고 이전할 대기업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던 횡성군의 희망이 지금까지 희망으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다.

횡성군이 직접 나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묵계리 탄약고 부지 내 건물과 공작물 72억원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역설이 발생한다. 묵계리 탄약고 매입을 위해 횡성군이 지불한 322억원의 비용과 산업단지 조성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의 개발을 가로막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만은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싶어하는 강원도에 횡성군이 사업부지로 제공하는 것이 실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과 공작물 등 철거비용과 개발비용을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묵계리 부지 현장을 둘러 본 강원도 관계자도 군부대 시설물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부지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횡성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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