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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회의 중심을 ‘공정의 원칙’에 두겠다”[인터뷰] 횡성군의회 의장 권순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7.21 17:43|(203호)

횡성희망신문은 횡성군의회 하반기 의장단에게 하반기 횡성군의회 역할과 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편집부>

●탈당을 결정한 이유와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8대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적유지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장 후보로 나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소속일 경우 당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었기에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정을 펼치고 싶어 불가피하게 탈당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소속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이 아닌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이 부여해준 무거운 책무와 지역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충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반기 의장으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의회를 이끌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후반기의회의 중심을 “공정의 원칙”에 두겠습니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군정과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에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기준원칙이 변경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후반기의회에서는 공정의 가치와 안목에서 모든 의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담아내고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며 군민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군정을 바라보고 새롭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하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지

“사실 의장 선거과정에서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갈등은 어느 조직에서나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그 갈등을 해결하면 조직의 일체감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솔직하게 저의 의사를 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서 한 발 떨어져 지난날의 저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는 제 자신이 되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도, 동료 의원으로서도 더 노력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제8대 의회 후반기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들에게 멋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참다운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개선방안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행정의 다양화와 복합화로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할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사무의 확대는 자칫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일부 단체나 집단에 재정적 이익의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과 사업집행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의 강화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견제기구이며 주민의 의사대표 기관입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현안으로 떠오른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군소음법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맞물려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청구도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 간에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들 현안들에 대한 의회의 결정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횡성군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해결문제도 확실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군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도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규제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인 기업지원센터도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찬반양론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현안사업들의 핵심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피해를 직접 당하는 주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반영할 사안들은 적극 반영하고, 설득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횡성군과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고 고민하며 토론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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