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발전방향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수평적인 협력동반자관계.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와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고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되지 않은 실무자 중심의 활동이 지역특성에 맞게 일어난다면 최선

▲ 이광모(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글싣는 순서>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②지역사회의 대응전략-마을만들기
③지역사회의 대응전략-민관협력
④사회자본의 유용성
⑤마무리



앞선 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복지에 관한 민관협력을 제도화하고, 서비스제공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자원의 개발·연계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로 위원을 위촉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구성된다. 결국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복지협의체 구성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협의체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고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 기능
복지협의체는 다양한 복지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체계로서 조직의 일반적 차원과 운영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조직 일반적 차원에서 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첫째,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및 체계화이다.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심의하는 기능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기능으로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파악, 관련조직들의 대응방식의 검토와 지역 복지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지원기능을 한다.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성하고 실무자의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과 발굴기능이다.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파악하고 자원의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복지자원을 체계화하고, 잠재적 자원을 발굴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은 운영차원에서 복지협의체의 기능이다.

첫째, 협의적 의사결정 기능이다. 지역사회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 및 심의를 하는 주로 대표협의체의 기능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표협의체위원들이 지역주민이나 욕구를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복지협의체의 실제적인 기능인 연계 및 조직화 기능은 주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에서 담당한다. 실무협의체는 연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협력과 연계기능을 수행한다. 즉, 지역 내의 투입될 자원과 잠재적 자원 등을 공급 또는 개발하며, 구체적인 통합관리에 필요한 연계를 한다.

셋째, 통합서비스 기능이다. 복지협의체 내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을 한다. 즉,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례관리사업 수행에 있어서 협의체는 자원의 연계 조정과 필요한 자원의 파악, 그리고 자원동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서비스 진행의 문제와 방향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연계 이외의 보건, 고용, 교육 영역과의 연계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역할

복지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첫째, 복지정책심의의 역할이다. 중앙정부 및 도에서 전달되는 상위계획에 대하여 대표협의체 중심으로 심의권을 갖고 정책을 검토하며, 시군구 자체의 지역계획 등을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복지계획수립 및 실행의 역할이다. 계획수립과 관련한 총괄기획, 욕구 및 자원조사, 세부사업의 결정 및 협의 등을 진행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수립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실행된 연차별 계획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차기년도에 반영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기본사업시행의 역할이다. 즉, 교육사업, 지역자원 파악 및 분석 사업, 사례관리지원사업, 연계 및 조직화 사업, 기타 지역특수사업 등 복지협의체의 기본사업을 수행한다.

이처럼 복지협의체의 주요 활동 영역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복지정책을 심의하고, 실무협의체는 효율적 협력연계 기능과 복지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논의 연계하며, 실무분과는 효율적인 서비스 기반확립과 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발전방향

복지협의체의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체계로 운영된다. 민간과 공공 간의 수평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확립하려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천현장에 기초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요구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체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와 제도적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간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이제 횡성군은 상근간사가 배치되었으니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지협의체 구성이 복지와 보건 분야 중심으로만 구성될 경우에 자원동원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민간복지분야, 지자체, 학계, 주민 등 다양한 분야가 주체적으로 참여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와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무자 중심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지역특성이 복지협의체 운영에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운영 조례의 내용이나 의제 등을 결정할 때에도 반드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횡성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늦게 인력이 채용되었다.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횡성군지역복지가 크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진정 함께 더불어 살맛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횡성을 기대해 본다.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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