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두고 전개되는 정쟁이 군민을 짜증나고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쟁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 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지난 16일 군의회에서 새누리당 정명철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 

정의원은 자신과 이대균의장이  탄약고 이전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루머를 일부에서 퍼트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시현의원은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대균의장이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전화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탄약고 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린 세력에 대해 군 집행부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날 의회방청석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있었다. 주민 중 일부는 “군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 보기 좋았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다른 이는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정치가 주민과 함께 하는 정치, 앞을 보는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이 상호견제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이다. 정치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혹여 소외된 이는 없는지 불이익을 받는 이는 없는지 정책추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아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오늘 횡성의 모습을 의회정치로 볼 것인지 정쟁으로 볼 것인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정쟁의 목적은 견제에 있다. 정쟁이 없다면 견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치에 있어 정쟁은 불가피하다. 방청 주민 중 일부가  이날 본회의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쟁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특정 정치인이나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탄약고 이전 제보자 논란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횡성군민들은 그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유리한 위치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제보자 논란에서 비롯된 정쟁을 소모적인 정쟁이라 평가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두고 전개되는 정쟁이 군민을 더 이상 짜증나고 피곤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쟁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쟁이 아니라 횡성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군부대 이전의 필요성과 군부대 이전 이후의 활용 방안을 놓고 정당 간 치열한 정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치에 있어 소모적인 정쟁은 없다. 그것을 소모적인 정쟁으로 변질시키는 정치인들이 문제인 것이다.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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