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대표

권력이 만든 차별의 유리천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내편 네편 가르는 ‘권력의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일이 우선이 아닐까.

“횡성군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43%, 6급 여성 비율은 39% 그런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2명 중 여성은 3명(9%) 뿐이다.”

얼마 전 횡성군이 단행한 공무원 인사에서 5급 승진 대상에 여성 공무원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횡성군공무원노조(이하 노조) 성명서의 일부 내용이다. 노조는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5급 이상 여성간부도 증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인사 운영 과정에서 여성 차별과 관련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군수에게 (인사 운영에 있어) “유리천장이 보이는가?”를 물었다.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차별과 관련된 ‘유리천장’ 논란이 횡성군 인사에서도 불거진 것이다. 유리천장이란 고위직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암묵적인 금기와 장벽을 의미한다. 노조가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횡성군 공직 인사에도 보이지 않는 여성 차별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조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뜨겁다. 여성주의자들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본다. ‘남성과 여성의 능력은 동등하고 여성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인 억압이나 금기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 사회 지도층에 여성이 남성만큼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은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사회적 금기와 억압(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 차별적 사회 구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성향을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중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성과 여성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맞물리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들도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10월 횡성군 공무원 인사에서 여성 5급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것이 노조의 주장처럼 유리천장 때문인지는 횡성군 공직사회 구성원들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횡성군 역사상 전무후무할 초고속 승진을 해 어느덧 ‘4급 최고위 간부공무원’을 바라보는 여성공무원이 있는 걸 보면 그동안의 횡성군 공무원 인사가 남성중심의 후진적 조직 문화로 인해 여성이어서 불리하고 남성이라 유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또 다른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리천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권력이 만든 유리천장’이다.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성과나 근무 능력보다 해당 공무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표와 경제적 이익, 내편인지 상대편인지에 대한 판단과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별의 유리천장이다.

이 같이 권력이 만든 유리천장의 조건 앞에 많은 공직자들이 무력감이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권력이 만든 유리천장이 나름 공평(?)한 점이 있다면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니 인사 때마다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늘 뒷말들이 무성할 수밖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함이 지배하는 세상일 것이다.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은 세상, 권력의 편에 서지 못해 혹은 권력의 눈 밖에 나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배정되어 승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직무에 대한 성과와 근무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직사회일 것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인사권자의 “재량”이 “전횡”이 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내편 네편을 가르는 ‘권력의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일이 우선이 아닐까.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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