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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묵인했나 모르고 속았나[단독]농업기술센터 동애등에시범사업...불법에 불법 드러나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11.04 13:29|(210호)

곤충사육장 설치한다며 보조금 받아
농막으로 거짓 신고, 유리온실은 신고조차 안 해

횡성군농업기술센터가 4800만원을 보조해 설치된 동애등에 사육시설. 사육장을 짓는다며 보조금을 받은 박00 씨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서 왼쪽 콘크리트판넬 사육장을 농막으로 허위신고했다. 앞쪽 유리온실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농지의 콘크리트 바닥면적은 30평이 넘는다. 동애등에 사육은 1년이 넘게 중지된 상태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센터장 신상훈. 이하 센터)가 2018년 동애등에 사육 시범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군비4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애등에 사육 시범사업은 2017년 센터의 농업경영최고사관(CEO)과정 수강생인 박00씨가 수업과정으로 발표한 사업계획으로 센터는 최우수 발표자인 박00씨의 사업계획을 2018년 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업비는 총 6천만원으로 군비4800만원, 자부담1200만원 이다.

4800만원의 군비를 보조받게 된 박00씨는 동애등에 사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사업부지인 우천면 00리 384-4번지에 조립식 판넬건물과 유리온실을 설치했다. 이 곳은 농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동애등에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5월 박 씨는 횡성군 허가민원과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서 곤충사육장이 아닌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센터에 제출한 보조금 사업계획서에는 조립식 판넬 구조 건물 18㎡와 유리온실 9㎡를 설치해 동애등에 사육장과 산란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허가민원과에는 농막으로 사용하겠다며 허위신고한 것이다.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거짓으로 신고, 신청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건축법제111조)

게다가 박 씨는 조립식 판넬구조물만 농막 목적으로 신고했을 뿐 유리온실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리온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15조)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박 씨가 농막으로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받은 한 달 뒤인 2018년 6월에 1차 보조금 2400만원을 지급했다. 농막을 설치하는데 횡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셈이 됐다. 

콘크리트바닥 면적 확장해 100㎡넘어
신고한 농막 허용면적 5배 초과

박 씨가 동애등에사육을 하겠다며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들. 왼쪽부터 동애등에 먹이용 습식사료통과 사육장, 교미산란을 위한 유리온실. 아래 사진은 농막으로 신고한 사육장(콘크리트판넬 건물) 으로 외부의 습식사료통이 연결되어 있다. 사진/박00씨의 페이스북

박 씨가 농막으로 신고필증을 받은 만큼 농막이 땅에 닿는 면적은 전체 20㎡를 넘으면 안된다. 바닥에 콘크리트나 자갈포장, 잔디식재 등 농업용 이외의 시설들을 포함한 허용면적이다. 박 씨가 농막으로 신고필증을 받은 만큼 이같은 농막의 허용면적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의 콘크리트 바닥면적은 101㎡에 이른다. 박 씨는 신고필증을 받은 후 농막으로 신고한 조립식 판넬 사육장 18㎡ 규모는 그대로 두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9㎡였던 유리온실 산란장 규모를 18㎡로 늘렸다. 당초 사업계획서의 총 60㎡였던 바닥면적도 101㎡로 변경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센터는 2018년 10월 유리온실 사육장 규모 확장과 콘크리트 바닥 규모 변경을 승인했다. 센터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은 10월 2일. 박 씨가 이미 콘크리트바닥기초 규모를 101㎡로 확장해 공사를 끝내고 조립식 판넬 사육시설을 설치한 이후다. 센터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부터 한 것이다.

유리온실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신고한 농막(조립식판넬 사육장)이 허용하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콘크리트바닥은 모두 농지법위반에 해당한다. 유리온실 축조신고를 했다고 해도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를 넘는 콘크리트 바닥공사는 개발행위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한 센터도 보조금을 받은 박 씨도 필요한 법과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 사육장 설치도 안끝났는데 생산량 기준 평가는 ‘우수’
‘우수’하다는 4800만원 보조사업...1년 넘게 동애등에 사육장 운영 안 해

동애등에 사육시범 플랜트구축이라는 거창한 이름아래 군비4800만원이 투입됐지만 1년이 넘도록 동애등에 사육은 중단된 상태다. 센터는 동애등에를 닭 사료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박 씨가 사육하던 닭을 모두 처분하고 재입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애등에 사육이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센터는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횡성군지방재정공시 참조)에서 박 씨의 동애등에 사육시범사업에 대해 ‘우수(80~90점)’하다며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당하게도 센터의 동애등에 사육시범사업 평가회는 2018년 9월 21일. 센터는 횡성희망신문의 정보공개청구에 평가항목은 ‘대량생산방법’ 평가 기준은 ‘생산량’이라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센터가 평가회를 했다는 2018년 9월은 박 씨가 동애등에를 사육하기는커녕 101㎡규모로 콘크리트 바닥을 확장 공사하고 조립식 판넬 사육장 설치공사를 하던 때다. 유리온실 역시 설치되지 않은 시기. 사육장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사업평가를 했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공시한 것이다.

센터는 또 키우는 닭사료로 동애등에를 활용해 박 씨의 소득이 25%나 늘었다고도 했다. 센터의 주장대로라면 소득이 25%나 늘어나는 데도 1년이 넘도록 닭도 전혀 안키우고 이를 이유로 4800만원을 지원받은 동애등에 사육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출발은 기준없는 시범사업·보조사업자 결정

횡성희망신문은 동애등에 사육플랜트구축사업의 시범사업 결정과 보조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2018년 지적한 바 있다.<횡성희망신문 2018년 11월 163호 “특정인 밀어주기 맞춤형 보조금 논란”참조>

당시 농업기술센터(당시 센터장 박경식)는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었지만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1차 추경을 통해 48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는 없었다. 박 씨 이후 농업경영최고사관(CEO)과정 최우수발표자의 발표내용이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적은 없다.

센터는 “(박 씨가)사업의욕이 크다. 닭도 재입식하고 동애등에도 다시 사육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애등에를 닭사료로 사용해 소득이 25%나 늘었다면서도 박 씨가 닭사육과 동애등에 사육을 포기한 것은 횡성군내 농공단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닭과 동애등에 사육까지 병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곤충사육농가 A씨는 “동애등에를 포함한 곤충 사육은 현장에서의 경험축적이 중요한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 곤충사육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근무시간에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농공단지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닭과 동애등에까지 사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결정과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과정, 사후관리까지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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