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해 보조금으로 시설설치· 바닥포장...철거해야

2018년 동애등에시범사업으로 동애등에사육장을 설치하면서 농막으로 신고한 조립식판넬건물 내부에 설치된 사육시설. ㅏ아래 사진의 유리온실, 바닥콘크리트포장과 함께 철거대상이다.

횡성군이 2018년 동애등에시범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박00씨를 고발조치했다. <횡성희망신문 10월 28일자 ‘알고도 묵인했나 모르고 속았나’ 참조>

박 씨는 우천면 00리에 동애등에 사육장을 농막으로 허위 신고해 신축하고, 신고없이 유리온실 설치, 불법 콘크리트바닥 포장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고발됐다. 횡성군은 고발조치와 함께 농막으로 신고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동애등에 사육시설과 유리온실, 바닥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라고 행정처분했다.

박 씨에 대한 횡성군의 고발조치와 행정처분으로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이하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동애등에시범사업 보조금 4800만원 환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막으로 허위 신고하고 건축한 동애등에 사육장 건물 외에는 모두 불법행위로 철거대상이어서 시범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조금을 환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박 씨의 사업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CEO과정 사업계획발표자 중 박 씨가 최우수발표자로 선정된 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사업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을 받고 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결정한 농업기술센터 회의일시와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아까운 사업계획”이라며 4800만원을 보조했지만 박 씨는 동애등에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부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난해 가축분뇨법위반으로 고발돼

사진 오른쪽 비닐하우스가 동애등에보조사업자 박 씨의 닭 사육장. 사진에 보이는 닭들이 있는 곳은 박씨가 2019년 초 추가 설치한 닭운동장이다. 이 곳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10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 환경민원이 제기돼 고발조치와 사육시설 폐쇄, 사육중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출처/ 박 씨의 횡성000청계농장 인터넷홈페이지

박 씨는 자신이 키우는 닭의 사료로 동애등에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박 씨가 키울 수 있는 닭 사육 규모는 10마리에 불과하다.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영리목적이 아닌 자가소비 목적의 10마리 이상 사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씨가 동애등에 사육장을 설치하겠다는 장소는 인근 주택들과 불과 10여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자가소비 이상 규모의 닭 사육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하는 동애등에를 사육할 경우 환경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업부지를 현장 확인했다면서도 농업기술센터는 박 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4800만원을 지원했다.

게다가 박 씨는 2018년 시범사업비 6천만원(군보조금4800만원, 자부담1200만원)으로 동애등에 사육시설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이후인 2019년 초에는 닭 사육공간인 비닐하우스 옆에 사육공간을 추가했다. 닭들의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지만 불법규모를 키운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위반해 200㎡가 넘는 규모의 농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던 박 씨는 결국 냄새와 소리 등 환경민원으로 불법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7월 횡성군에 의해 고발됐다.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함께 닭사육 중지와 사육시설 폐쇄 처분도 내려졌다. 박 씨가 지난해 9월 이후 1년이 넘도록 닭과 동애등에 사육을 중지한 배경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농업기술센터는 불법시설물 설치에 4800만원을 지원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닭사육농장의 사료비 절감을 도운 셈이 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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