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공론화위원회(위원장 정승)가 서면회의를 통해 제5차 횡성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월 13일 장신상 군수가 제출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국립호국원 유치 의제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각 의제에 대해 공론화위는 발전 가능성,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 가능성에 부합하는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공론화위의 의제별 권고 사항을 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해 농촌 지역 영농인력 중 90%를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횡성군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모델 등의 구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모사업 지침에 준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국가나 도시와 교류 협력 확대, NGO와 연계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과 단순한 인력확보 차원을 넘어 한국 문화의 전파와 교류로 연결되는 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국립호국원 유치 의제에 대해 공론화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묘원이 없는 강원도의 묘원 설치계획에 따라 횡성군이 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항일 독립운동과 6·25 한국전쟁 격전지 등의 역사성과 교통 등의 최적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도내 타 시·군 보다 비교우위의 강점이 있다고 보아 횡성군의 국립호국원 유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치 제안 과정에서 참신하고 주목할만한 차별화된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호국원을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경제 창출(방문자 경제)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해 유치 희망 지역을 신청받거나 선제적으로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적극 대응도 필요하며 대상지 인근 지역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인센티브 등도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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