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젼이나 복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이 농업 경쟁력 강화나 주민 복지 확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심성 현금과 현물의 지원을 되돌아 볼 때다

 

 

 

▲ 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막걸리, 고무신 선거는 식민지의 아픔에서 막 해방되고 정치판 문화가 형식적 민주화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 다수의 민중들이 배고픔에 떨며 한 잔 술의 여유조차 즐길 수가 없던 그 때, 선거판을 주름잡았던 익숙한 풍경이다. 당시 민중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 시민 단체도 적었고,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정치 참여는 사치스런 말이었다. 그저 선거 때가 되면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전부였다. 
 
시대를 이끌어간다던 소위 지도자란 이들은, 민중이 가진 한 표를 얻기 위해 서민들의 음주문화를 지배하던 막걸리를 동원했다. 소박한 유흥 문화를 거의 누릴 수 없었던 민중들이 막걸리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기는 어려웠다.

선거 때가 되면 유세장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후보자들이 유세장에서 동원한 막걸리의 위력은 컸다. 한 잔 술의 신세를 진 순진한 민중들은 이를 잊지 않고 대부분 막걸리를 준 후보자에게 표를 던졌다. 막걸리와 한 표를 바꾸는 거래는 남는 장사임이 분명했다. 막걸리 선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선거전략이었다. 
 
스티븐 레빗의 <괴짜경제학에>는 투표에 대한 경제학적 역설이 나온다. 투표는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명백한 이득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투표는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투표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런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선물과 같이 투표소에 가는 수고로움을 보상할 명백한 이득을 주면 투표는 사뭇 경제적으로 합리적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거의 막걸리선거를 생각해보면 궤변이나 비현실적 이론만은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막걸리와 고무신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멀칭비닐. 퇴비, 비닐하우스 설치, 사료비 지원과 같은 각종 현물, 현금제공과 보조금이 대신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젼이나 복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이 농업 경쟁력 강화나 주민 복지 확대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금과 현물의 지원이 ‘투표의 역설’을 극복하는 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된다면 막걸리와 고무신선거라 불리던 과거의 부정 선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회적 뇌물 공여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예산이 현금과 현물, 보조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산은 한정적이고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뇌물 공여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유권자들의 ‘일단 공짜니까 받을수록 좋다’는 작은 이기심 때문이다.
 
선심성으로 제공된 혜택과 보조금은 누군가의 고된 노동의 댓가로 만들어진다. 공짜여서 좋다고 받았던 지원과 보조금, 나도 받아야겠으니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지원과 보조금은 각박한 도시생활을 힘겹게 이어나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선거철이면 이런 저런 그럴듯한 이름으로 각종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각종 선심성 공약의 뒤에 우리의 형제, 자녀들의 고단한 땀과 한숨이 있음을 기억하자.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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