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혜자는 농협...소상공인 지원효과는 제한적
도내 시군들, 지역상권 보호위해 소상공인 지원나서
 
횡성군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은 횡성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횡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전 군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020년 89억 522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 중 사용된 금액은 85억 2465만원. 이 중 마트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농협에서 32%인 27억 5174억원이 사용돼 재난지원금의 최대 수혜자로 나타났다.  중소형마트와 식당에서 사용된 금액은 23억4598만원에 불과했는데 횡성읍내의 중형마트를 제외하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 2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수혜자가 농협으로 나타나자 당시 횡성군은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역 전 업종으로 사용처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가 낮다는 것을 횡성군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1년여가 지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이  지역 전 업종으로 사용처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지원시기와 지원방법도 오락가락해 빈축을 샀다.
한편 강원도내 많은 지자체들은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역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화천군은 20년과 21년 화천군 자영업자 모두에게 임대료와 직접지원금을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에는 평창군이 전 군민재난지원금과 함께 평창군 자영업자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원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등 군에서만 자영업자들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도 관광객이 이어진다는 강릉시조차 자영업자들에게 50~150만원을 지급했고 원주시와 춘천시 등도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지원책을 펴오고 있다. 
지난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1회 추경안 심의에서 김영숙의원이  이같은 타 시군 상황을 전달하며 지원조례가통과돼 횡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계획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횡성군은 “조례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다. 지원조례를 제출할 때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추계를 했지만 지원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같은 횡성군의 결정에 대해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횡성지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서 1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횡성군을 압박하고 있어 횡성군의 입장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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