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받은 횡성소상공인 규모, 금액은 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피해지원...횡성소상공인 절반도 안돼  

정부의 1차 지원금은 2020년 10월 지급됐다. 2020년 연초부터 강력한 방역조치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지 10개월이 지난 때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매출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현금거래 중심이었던 영세 상인들은 매출자료를 증빙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정부 지원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더욱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정부 지원금은 인터넷 신청이어서 고령층이 많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횡성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를 지원한다지만 횡성의 약 4000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절반도 안되는 1400여 곳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횡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한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자영업자 총연합회 횡성군지부 측은 횡성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곳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황당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횡성군이 정작 횡성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이같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은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모른다는 점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횡성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횡성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원대상, 임대료와 인건비부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외형적 매출 중심의 지원규모, 복잡한 지원절차, 뒤늦은 지급시기 등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동안 많이 받았다”는 횡성군의 판단을 생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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