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횡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처를 찾아 안내를 받고 있다.

●블랙이글스 해체...가능한가
군소위, 곡예비행으로 해체해도 국방력 손실없어
공군,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잡는 방위산업

군소위가 주장하는 블랙이글스 해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군소위가 블랙이글스의 해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블랙이글스가 국방과 무관한 ‘에어쇼를 위한 곡예비행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쇼를 위한 비행단이기 때문에 해체해도 국방력에 손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군 측은 블랙이글스가 단순한 곡예비행단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부각해 약 27억 달러의 국산 항공기 수출은 물론 국가방위산업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랙이글스 기종은 국산 기종인 T-50.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이용해 고난도의 기동을 선보이는 것으로 그동안 해외 에어쇼 참가 등을 통해 T-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FA-50 등 관련 항공기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T-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일반적으로 항공기 1대를 수출하는 것이 중형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20~30만 개의 부품을 사용하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항공기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높다고 했다.

이렇듯 정부나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국가방위산업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어 블랙이글스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일 수 없다.

공군은 또 블랙이글스 해체가 불가한 이유로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급 행사지원 및 대한민국 위상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행사의 축하비행 지원을 통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행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군의 주장처럼 블랙이글스가 지역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에어쇼를 할 경우 관람객들의 호응도 좋다. 횡성한우축제에서 에어쇼를 선보였던 적도 있다. 축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호응을 받았다고 하지만 축제 공연을 위해 블랙이글스는 평소보다 읍내 상공훈련을 더 많이 해야했고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횡성군 조차 한우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소음피해를 감당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 소음저감 대책 요구도 입장따라 달라

군소위는 블랙이글스의 소음피해가 큰 만큼 해체되면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블랙이글스가 해체될 경우 편대비행으로 인한 소음, 수직 상승 등 곡예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사라지는 만큼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블랙이글스가 해체되어도 전투기 소음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T-50과 마찬가지로 초음속 전투기인 FA-50 등 전투기 훈련이 연중 지속되고 블랙이글스와 달리 야간 훈련도 한다. 블랙이글스가 해체된다고 해도 국방력 유지에 필요한 전투기 훈련에 따른 소음피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효성있는 소음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않다. 소음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블랙이글스의 기지상공 비행훈련에 대해 피해지역 교육기관은 오전8시 이전, 오후6시 이후에 비행훈련을 희망하고 8비 항공전력운영을 일정시간 고정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기동훈련의 특성상 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6시 이후는 비행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정온해야 할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겪어야 한다.

또 인구가 밀집한 횡성읍내 중심지 회피 요청은 횡성읍 외곽지역으로 비행소음을 떠넘기는 셈이어서 또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 정암3리 등 횡성읍 외곽지역과 서원면 일부 주민들은 예전과 달리 비행하는 전투기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비행경로가 변경됐고 소음피해도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블랙이글스의 타 지역 이전은 다른 지역에 소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중심지 회피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저감대책으로 요구하기 어렵다.

● 8비·블랙이글스 이전과 민간공항 전환 추진해야

결국 군 소음피해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는 블랙이글스 해체가 아닌 8비와 블랙이글스 이전을 요구하고 횡성군은 원주공항의 민간공항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비와 블랙이글스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국방부가 군 소음 보상법 제정 이후 2020년 12월에 수립한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군 전력 재배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과 연계한 군용비행장 통폐합을 군용기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다. 적용대상은 원주를 포함한 16곳의 전술항공작전기지다.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여건만 조성된다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술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부지를 마련해 이전 요구를 할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장신상 군수와 원창묵 원주시장이 원주공항의 민간공항 전환과 국제공항으로 승격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원주가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횡성군과 의회,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군소음피해 보상이 시작됐지만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소음 영향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검증단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검증단 구성을 계획했던 횡성군은 소음대책지역의 범위가 넓고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을 들어 검증단 구성을 포기했다. 하지만 소음대책지역과 종별 지정의 불합리한 점과 피해에 비해 보상이 미흡한 점 등 국방부가 확정한 소음영향도의 문제를 짚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보상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타당성 검증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해 소음 영향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요구해야 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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