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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도덕은 필요한가?
조만회 | 승인 2022.04.04 16:59|(243호)
조만회 횡성흼망신문 대표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는 불공정과 불의를 낳는 나쁜 정치다.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정치를 하기위해 정치와 도덕을 구분해선 안 된다.

 

“정치와 도덕은 구분될 수 있을까, 권력과 도덕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 끝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을 보며 새삼스럽게 생긴 의문이다.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후보자의 능력과 함께 도덕성이다. 도덕성 문제가 정치권력의 획득과 상실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치권력과 도덕성이 양립하고 권력과 도덕이 친구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치권력을 획득한 이후 권력에 취해서 도덕성을 상실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패배로 정치권력을 상실한 진보진영이 그 예다. 진보 정치인들 중에는 과거 권위주의 부패 권력에 대항에 싸운 경우가 많다. 부패 권력에 맞서 싸운 그들의 투쟁 기록은 찬란하다. 그리고 그 투쟁의 기록으로 권력을 쟁취했다. 그렇게 힘과 권력을 쟁취한 그들이지만 부패 권력자 집단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대선 패배 직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조차 윤미향 사건․조국사태․성추행 사건 등을 들어 “민주당은 더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인식됐다”며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것은 도덕성을 무기로 권력을 획득한 진보세력이 권력에 취해 도덕성을 상실하고 ‘내로남불’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쁜 정치’를 하여 그들에게 공정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좋은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편 정치인의 도덕성에 비례해 반드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법칙’의 저자 로버트 그린처럼 “권력의 자질은 선악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능력”이라며 권력은 근본적으로 도덕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정치가 도덕성 심사도 아니고 권력 투쟁적 속성을 지닌 정치와 선악을 구분해 선(善)을 추구하는 도덕의 속성은 다르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 투쟁은 정치의 속성이긴 하지만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정치의 목적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만일 정치와 도덕을 구분해 정치가 좋은 신념이나 도덕적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면 정치인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정치인은 권력 정치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권력의 쟁취 유지만이 정치의 목적이 된다.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이 결여된 정치인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악마가 악마의 무기를 손에 쥐는 꼴이 돼 ‘나쁜 정치’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쟁취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게 되고 사회는 불공정과 불의에 신음하며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와 정치인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정치’이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는 도덕적 신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판을 보면 좋은 정치와 정치인이 실종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다음은 ‘채근담’에 나오는 도덕과 권력에 관한 글이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면 외롭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다. 권력에 아부하면 한 때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외로움에 시달리고 만다. 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세상일에 현혹되지 않고 높은 이상과 더불어 산다.”

얼마 후면 지방선거다.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는 횡성의 정치인들이 참고하길 바란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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