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횡성 주민설명회가 모두 끝났다. 마을별로 원만히 진행된 곳도 있으나 곳곳에서 송전선로 노선변경과 기존 765kv 송전탑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민들의 요구 중 765kv 송전탑 피해보상은 2000년대 초 765kv 송전탑이 건설된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다. 당시 765kv 송전탑 피해보상 과정에서 한전의 무원칙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보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보상 과정에서 한전은 물리적 저항이 심했던 마을은 보상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횡성에서 765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17개 마을 중 보상금을 지급받은 마을은 5개 마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마을별로 차등 지급해 마을 간 갈등의 불씨가 됐다. 또 보상금을 받은 마을 내에서도 보상금 분배와 사용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공동체가 분열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결국 한전의 무원칙하고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765kv 보상금 지급으로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은 20여 년 이상 정당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공동체까지 파괴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500kv 송전선로 보상 과정에서 주민 피해 보상이 미흡했던 과거 765kv 송전탑 피해보상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한전도 500kv 송전선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500kv 송전선로 사업에 합의해 주면 765kv 피해보상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는 한전이 765kv 송전탑 피해보상에 대해 기존에 주민들에게 전달했던 내용보다 보상 대상과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전은 과거 765kv 송전탑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다시 한 번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한전은 주민들에게 765kv 보상금 지급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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