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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점검(4) 765kv 송전탑 피해보상]또다시 부각되는 765kv 송전탑 피해보상 문제
조만회 | 승인 2022.04.19 17:18|(244호)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최적 후보경과지가 선정 이후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765kv 송전탑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2000년대 초 동해안에서 신가평으로 이어지는 총 202km 길이의 765kv 송전선로가 건설됐다. 강원도에는 172.4km 송전선로에 334개의 송전탑이 들어섰고 횡성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5기의 송전탑이 설치됐다.<표 참조>

765kv 송전탑이 건설된 이후 송전탑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은 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산사태, 암 발생 등 건강권 위협, 자연환경 파괴와 같은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765kv 송전탑 피해보상에 관해 보상은 송전탑 건설 당시 이미 했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송주법(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가구당 120만여 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500kv 송전선로 보상과 함께 기존 765kv 송전탑 피해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잠재돼 있던 765kv 송전탑 피해보상 문제가 500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민 갈등의 불씨만 남긴 765kv 송전탑 피해보상과 지원

765kv 송전탑 건설 이후 피해보상과 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과 투명성도 없이 진행된 보상 문제다.<표 참조>

765kv 송전탑 건설 당시 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홍성만 전 횡성송전탑반대위원장은 “철탑이 건설되는 마을에 합의금(보상금)을 지급할 때 데모를 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한 마을만 마을회관 건립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고 순박하게 가만히 있는 마을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당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된 보상 문제를 비판했다.

실제로 횡성에는 4면 17개 마을에 걸쳐 765kv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이중 보상금을 지급 받은 마을은 5개 마을에 불과하며 보상 금액도 마을당 1억 5천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금을 지급이 이루어지고 보상금을 받은 마을 내에서도 보상금 분배와 사용에 대해 주민들 간 의견이 달라 주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상금 지급 문제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문제가 되며 주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2014년 송주법 시행 이후 765kv 송전탑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한전에서 해마다 전기요금 보조와 주거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120여만 원 정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중 50%는 마을공동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세대가 1년 동안 받게 될 지원금은 60만 원(월 5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기존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은 한전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지원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물론 지원사업비 사용에 제한이 많고 절차가 불편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로 나뉘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키워 지원사업비가 도리어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요인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주법이 갖는 더 큰 문제점은 십수 년 이상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과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 송주법은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난 곳들, 즉 2012년 이전에 송전탑이 건설된 지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횡성의 주민들도 이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원’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토지보상과 ‘주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2017년부터 시행된 송주법을 소급 적용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송주법 소급적용은 송전탑이 설치된 기존 노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500kv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함께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보상과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 과제 던져

신설되는 500kv 송전선로와 기존 765kv 송전탑 피해보상과 지원의 핵심 과제는 보상과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765kv 송전탑 피해보상과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차등 보상과 지원이 주민 갈등의 원인이 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전이 보상과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제시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최근 구성을 추진 중인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통해 보상과 지원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 765kv 송전탑 피해보상과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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