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회 추경 심의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표지석 지원예산이 논란이 됐다. 표지석 설치 지원 예산은 1500만원. 둔내면과 안흥면, 서원면 3개면에 각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자치행정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3개 면만 표지석이 없어 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활동이 침체된 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단순히 “과거보다 활동이 침체돼 지원(표지석 설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표지석을 설치한다고 해서 단체활동이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다.

김은숙의원은 “표지석을 세운다고 활성화되나. 차라리 다른 공익적 가치가 있는 예산이면 어떨까 한다.”며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단체 자체 사업으로 해야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표지석을 안하는) 경향인데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따졌다.

최규만의원은 “민선5기엔 예산지원이 0원 이었다”며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집행부 맘대로 군수 마음대로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5기 당시 도내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횡성군이 유일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에는 해당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표지석을 세웠다.”며 민원발생과 형평성 문제도 우려했다. 3개 면에만 표지석을 지원하면 자체 예산으로 표지석을 세웠던 읍면에서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김영숙의원은 “커다란 돌에 바르게 살자 문구만 들어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표지석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시대 변화도 고려하고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양의 표지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급성과 형평성, 지원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군의회는 표지석 지원 예산을 삭감없이 통과시켰다.

올해 당초예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6440만원. 법질서 캠페인과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231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 지원비 4130만원이다. 여기에 2회 추경으로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예산은 총 7940만원이 된다.

부정부패 추방과 법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정작 민선5기 고석용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7기 한규호 군수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횡성군 예산이 지자체장 입맛대로 단체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에 편승해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까지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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