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희망신문>대표

현직의 이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직을 악용하는 행위는 지나친 반칙행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석용횡성군수는 물론 다수의 횡성군 공무원들이 경찰과 검찰,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일이 이어지더니 결국 현직 지자체장으로는 최초로 고석용 횡성군수가 구속됐다.
 
경찰이 발표한 고 군수의 혐의내용들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들이다. 관공서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건설회사에게 소득이 없는 고 군수 측근 윤모씨의 생활비를 요구했고 고 군수 자신이 허위 비방글을 직접 작성해 비서실을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와 별도로 노인회 행사를 빌미로 어르신들에게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 군수와 해당 부서 과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 군수는 홈페이지 허위비방글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측근에게 건설회사가 현금을 제공한 것도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서도 선관위에게 책임을 돌렸다. 
 
고 군수는 그동안 횡성군 정책이 난맥을 겪을 때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왔다.  횡성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횡성군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고 책임자인 군수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스스로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선의에 의해서 건설회사를 통해 측근에게 생활비를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군수의 현금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억지 논리를 굽히지 않는 고 군수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현직의 이점은 매우 크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현직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무기다.
 
그렇기에 현직의 이점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직을 악용하는 행위는 지나친 반칙행위다. 군수라는 인사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선거에 공무원을 개입시키는 행위는 군민을 위해 충실히 일하는 공무원의 설자리를 없애고 군수의 눈치를 봐야만하는 무기력한 공무원, 아부와 과잉충성만 일삼는 무리를 키울 뿐이다.

공무원조직을 이용해 행사지원과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재산인 횡성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돈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고 군수는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군수’라는 자부심을 내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무시하고 재선의 욕심을 소신으로 삼아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현직군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고 군수가 기록한 일은 참 많이 민망하다.
 
유죄 확정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구속수사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개탄할 일이다.

조만회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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