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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투입... 직접고용 40명 간접고용 50명에 불과
조만회 | 승인 2022.09.22 16:20|(254호)

지역 소비지출 최대 58억...구내식당 운영에 정주환경 열악해 의문
부지 무상제공했는데... 인증수수료 등 운영수익 배분안돼

1일 묵계리 탄약고 이전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가 횡성희망신문 기자에게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가 밝힌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현실성도 떨어지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힌 고용 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170명, 간접고용 50명으로 총 220명. 이중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은 직접고용 40명과 간접 고용 50명으로 90명에 불과하다. 20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 기대를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접고용 170명 중 40명을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로 고용하겠다고 하지만 청년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젊은 전문인력들이 횡성에 유입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평이다. 젊은 전문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어서 고용안정의 문제가 있고 단순 노무직에 불과해 양질의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

경기 활성화의 경우 도는 170명의 상주인력이 연간 최소 25억에서 최대 58억 원, 기업 왕래 등의 비상주 인력이 5억 4천만 원 정도를 지역에서 소비활동으로 지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연간 1800만원, 매달 150만 원의 금액을 지역에서 지출한다는 전제에서 추산된 금액이다.

하지만 문화나 여가 시설 등 정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횡성에서 이만큼의 소비지출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또 구내식당 운영 인력을 간접고용한다는 것에서 보듯 상당수의 상주 인력들이 근무일에 단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빈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하는 수익 일체가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 수익이 발생해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CL은 산자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 건설과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전산업 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KCL 관계자는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시험인증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수익은 산자부로 들어가 다시 KCL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인증수수료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부지를 무상 제공한 횡성군에는 어떤 수익분배도 제공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원도가 사업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횡성군과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관광수요를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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