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심사에서 횡성군의원들은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31%보다 개선된 10.93%이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높고 취약한 재정구조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세원 발굴, 미수납 일소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출에서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사업비로 확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오인의원은 미래전략과와 군수직 인수위원회 예산 사용을 예로 들며 “예산을 이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의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생긴다.” “의회 승인과 달리 군수직 인수위 예산을 집행하고 사전사후 보고조차 없다면 의회를 속이겠다는 것이 된다. 이러면 의회승인이 필요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 미정산, 미반납, 반납지연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정운현의원은 “21년 서울시중학야구대회의 경우 보조금이 정리된 뒤 올해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횡성군은 현재 21년 이 대회 보조금 600만원을 정산해서 받아야 한다. 군의회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해당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정산관리를 요구했다.

성과분석은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획감사실은 언론홍보 성과 목표가 1161건, 실행은 1000건인데도 116%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등 과다한 목표설정이나 오류 작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군의회는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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