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블랙이글스 존치 전제로 실익 찾아야
군소위, 블랙이글스 존치는 2년간 투쟁 부정하는 것

7일 원주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원주 횡성지역 주민들이 블랙이글스 해체와 학습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군용기 소음피해 투쟁이 장기화되고 가운데 횡성군과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이하 군소위)의 블랙이글스 소음피해 해법 차이가 커 이를 해소하고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성군은 블랙이글스 해체 문제 등 군 소음피해 문제는 국방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군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군 소음 보상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추진해 보상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블랙이글스 존치를 전제로 학생 교육과 지역 농산물 판매 등 공군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현 환경과장은 7일 열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추진 현황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백오인 의원의 질의에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블랙이글스 해체와 같은) 군 소음피해 문제는 국방의 근간을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동의 노력과 지원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에) 블랙이글스가 계속 있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이들 교육이나 지역 쌀 판매 등에 활용해보자는 제안을 공군에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횡성군의 입장에 대해 군소위는 블랙이글스 존치를 전제로 한 횡성군의 대책은 지난 2년간 블랙이글스 해체를 주장하며 투쟁한 것들에 대한 성과 자체를 무위로 만드는 것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경 군소위 집행위원장은 횡성희망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군수가 블랙이글스를 이모빌리티 탄약고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것은 블랙이글스를 인정하고 관광 상품화하자는 것으로 저희(군소위)가 이 년 동안 주장한 것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으로 횡성군이 또 하나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블랙이글스 존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 현실적으로 해체가 불가하고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공군에서 주민 피해가 없는 공해상과 같은 곳에서 훈련을 하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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