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주민반발 최소화위해 지자체 대상 공모로 진행
신청마을 대부분 주민 의견 수렴 없어, 보훈단체가 부지결정해 유치신청도

국립 강원호국원 조성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공근면 덕촌리가 국립 강원호국원 사업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정작 후보지로 이름이 오른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호국원 유치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5개 마을을 후보지로 강원도에 전달했다. 횡성군은 공근면 덕촌리와 오산리는 해당 마을이, 우천면 상대리는 6.25참전자회, 둔내면 석문리는 상이군경회에서 유치제안서를 제출했고 횡성읍 갈풍리는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6.25참전자회나 상이군경회가 해당 마을주민을 대표해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지,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부지가 국유지나 군유지라 해도 사업 규모가 커 공사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주변 토지소유주나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고 개발이익이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호국원 부지로 선정된 공근면 덕촌리는 유치신청서 조차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은 2021년 11월 8일 읍면과 보훈단체에 사업을 안내하며 유치신청을 받았는데 덕촌리는 횡성군 신청기간이 지난 21년 11월 29일에 공근면을 통해 전화로 신청했다고 한다. 신청기간이 지나 급하게 신청했다지만 마을주민들도 모른채 유치신청이 된 것이다. 마을 회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신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 신청서류도 없는 전화신청을 받아들인 횡성군의 처사도 황당하다.

일부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른 투기가 우려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 국책사업이어서 비밀리에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선정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호국원 건립은 각지에서 사업부지 마을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크고 개발이익에 대한 이해충돌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보훈처는 지자체를 상대로 호국원 부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 즉 횡성군이 후보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횡성군은 읍면에 사업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며 주민의견 수렴결과제출을 요구했을 뿐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 확인하지도 따져보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호국원 유치를 신청하며 정작 해당 후보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살피지 않은 안일한 행정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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