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을이고 군청이 갑 아니냐".
"무능이거나 비리의혹 스스로 만든것 아니냐."
‘가명 몰랐다면 실제  누구와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거냐.’
“능력부족이건 업무태만이건 인정하시는 거네요.”...“네”
횡성군이 업체에 지불한 강사비 문제

▲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한규호당선자의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주민이 조원용 교육발전위원장(사진 왼쪽끝)에게 인재육성관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9일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업무보고회에서는 강사비의 비정상적인 지급이 도마에 올랐다. 
 참석한 학원관계자들은 인재육성정책이 시행되면서 6개이던 학원이 현재 2개로 줄어드는 등 외형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잘못 운영된 것 같다며 횡성군과 교발위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학원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밝힌 주민은 “원주 횡성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수업하는 완전 초보강사도 월 150만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라며 “서울에서 횡성까지 3일 동안 한시간 반가량 차를 타고 와서 수업하고 다시 가야하는 데 월 200만원을 받을 정도면 강사들의 수준이 어떻겠는가”며 강사비의 문제는 강의의 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교육발전위의 오늘 보고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부강사비로 3억 5000이상을 횡성군이 지불했다. 강사비라고 했으면 강사비로 나가야하는 거 아닌가.” “고석용군수는 스타강사라고 했는데 연봉2400만원이면 시간당 5만원도 안된다.  횡성의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도 시간당 3~4만원은 받는데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에 돈을 주었다는 상황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라며 항의했다 .
 조원용위원장은 업체에 확인해보니 “횡성희망신문이 양심선언했다는 강사의 경우 본인이 퇴사를 희망해 12월에 이틀만 수업을 하고 출근한 댓가를 월급여의 일할방식으로 지불해 19만원을 지불한 것”이라며 “회사에게 18만원주니까 강사에게 얼마줘라 하고 (교발위가)관여할 바 아니고 회사에서 알아서 한다. 회사와 임직원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강사의 질과 잦은 변동
 참석자들은 중등부와 컨설팅의 잦은 강사변동은 지나치게 낮은 강사비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강사의 질에 대한 관리소홀과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 주민은 중등부의 경우 강사변동이 너무 많다며 “중등부의 강사는 4명이지만 일년이면 8~9명이 된다. 올해도 지금까지 벌써 두명이나 바뀌었다”며 교육에서는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잘알고 그에 맞게 수업하는 선생님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강사변동이 심해 수업의 질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돈을 적게 주는 데 좋은 강사가 오래 붙어있겠냐.” “결국 누군가의 배를 불린 것밖에 안된다.”“아이가 어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참석했다. 오늘 참석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 다 옳은 이야기이고 (교발위가 )대답을 잘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것을 보니 믿을 수가 없다”며 인재육성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 했다.
 조원용 위원장은 “업체와 계약을 하다보니 강사관리가 어렵다. 중등부 강사가 자꾸 바뀐다는 데 강사 단가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겠죠”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고 새로 시작할때는 같은 값이면 기왕이면 스카이나와서 강사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우선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서 이런 걸 고려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교체요인이 많다”고 해명했다.

윤성욱 형제에 대한 특혜 문제
 조원용위원장은 지난해인 2013년 12월 9일 <횡성희망신문>이 컨설팅주관업체 키움에듀 진영웅대표의 본명이 윤성진이며 윤성욱교무실장의 동생이라고 보도한 것을 보고 형제관계인 것을 알았고 윤실장의 동생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특혜를 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성진 대표가 진영웅이라는 예명으로 2011년 중등부 강사로 수업을 했음에도 예명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 강사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주관업체가 강사명단은 예명으로 제출했다 해도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증빙하는 졸업장이나 자격증은 본명이 기재될 수 밖에 없어 강사에 대한 각종 서류를 제출받은 조원용 위원장이 3년간이나 진영웅이 예명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관리부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해온 한 인사는 “희망신문의 주장도 교발위의 주장도 100% 안믿는다.  그러나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 기사를 쓴거 아니겠는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성욱의 동생이 업체로 들어왔다는 거다. 위원장이 몰랐다 해도 인재육성관이 윤성욱의 동생과 연관되면서 누가 뭐래도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원용 위원장은 “윤성진이건 구지희건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강사인데 가족이다보니 의혹을 받는 거고 윤성욱이 군수캠프에 있었던것이 사실이지만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법하고 편법하고 그럴 인물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름 교육에 노하우를 갖고 있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것도 인정할 게 있다”고 했다.

주관업체선정관련 의혹
 조원용 위원장은 “ 중등부 주관회사인 케이에듀는 학원업으로 등록된 교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강사등록의 의무가 없고 회사관리하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학원에 강사로 등록된 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며 <횡성희망신문>의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조위원장은 또 “주식회사는 학원보다 더 높은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증등부 케이에듀는 자체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부터 협력관계였던 키움에듀로부터 협력받아 강사를 파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횡성군이 제한하고 있는 이중지원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컨설팅 주관업체인 키움에듀와 공고절차도 없이 계약을 맺은 것도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키움에듀가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전문업체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업체로서 교육청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는 <횡성희망신문>의 주장과 달리 키움에듀의 사업자등록증에 교육서비스업, 컨설팅이 표시되어 있고 학원법의 규정을 받는 학원보다 더 상위개념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발위는 민간단체인가
 참석자들 대다수는 주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는 교발위와 횡성군의 주장도, 교발위가 민간단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주민들은 횡성군수가 관장과 위원장을 임명하고 전액 횡성군의 예산이 사용되는 데도 교발위의 관리소홀이 시정되지 않는 점, 무상으로 횡성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점, 횡성군이 인재육성관 직원의 임명과 급여를 전액 지불하는 데도 민간단체라며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나 공무원의 각종 복무규정, 공무집행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원용 위원장은 “교육발전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군이 이사업을 직접 시행하는데 교육법상 문제가 있어서 교발위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기 때문에 군이 전액 보조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민간단체이며 직원의 봉급수준을 군의 계약직에 준해서 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치행정과 정명숙 계장도 “현행법규상 인재육성관을  군이 직접 운영할 수 없다. 교발위의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토방안
 교발위는 업무보고에서 향후 검토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중고등부 통합방안이다. 교발위는 중고등부를 통합운영할 경우 예산도 절약된다며 교육발전위 안건에 올렸지만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분리모집해왔다고 설명했다.
 둘째, 소위원회 구성이다. 장학사, 공교육관계자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재육성관운영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업체 선발 시 나주시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범강의를 검토방안으로 내놨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자치행정과 정명숙 계장은 주관업체를 선정할 때 나라장터(※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전자입찰시스템)를 2015년 주관업체 선정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시수 당 금액 등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주관업체들이 응모서류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지금까지는 선정과정에서 점검이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조원용위원장은 강사비를 못챙긴 것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챙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위원장은 <횡성희망신문>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군민들에게 명확한 판단을 제공해야한다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고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그러나 이미 한차례 윤성욱 교무실장 이름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있었지만 횡성경찰서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용희 기자

강원희망신문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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