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각 지자체 마다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존 정권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계승하거나 새 대통령의 의지를 접목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다. 선거기간 내세웠던 선심성 정책이나 불필요한 정책들을 수정하고 퇴출시키는 역할도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통령이나 교육감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는 법적인 공식기구가 아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의 역할도 그리 크지 않다.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 온 사업을 파악하거나 신임 단체장의 공약에 맞춰 신규 사업을 구상하는 정도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부터 대규모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까지 규모도 다양하다. 이러다보니 인수위원회의 성격과 규모, 업무스타일은 향후 군정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곤 한다.
 대규모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선자측은 주민화합과 각계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를 내세운다. 민선 5기 횡성의 인수위원회도 자문위원, 정책위원 등의 이름으로 6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었다.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인수위원회가 논공행상과 신임 단체장 주변인물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활용되거나 인수위원회 참여 여부가 문고리 권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점이다.
 상대편, 반대의견을 가진 인사는 배제된 구성, 자리나누어주기와 세력 과시하기에 불과한 인수위원회 구성은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점령군과 같은 태도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도 없이 군의 중요 사업을 책임지는 요직에 임명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지곤 한다. 잘못된 보답인사, 낙하산인사는 불공정과 부패, 편가르기를 악화시키고 그로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이 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인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업무에 들어간 민선 6기 한규호 당선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 당선자는 인수위원회가 아닌 인수지원단으로 한단계 낮은 구성에 규모도 실무진위주로 최소화했다.
19일에는 현황보고에서 나아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시도했다. 상투적이고 내용없는 업무보고와 형식에 그친 업무파악이 아닌 중요정책들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태도는 신선하다.
 민선5기 정책에 대해서 한규호 당선자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철회가 아닌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절충·보완”하고 “기존 정책 중 비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대군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한규호 당선자는 앞으로도  중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기회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편가르기로 키워진 지지세력의 힘을 믿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한규호 당선자가 당선자 시절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란다. 

조만회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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