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예산관리와 투명한 인재육성시스템 필요
인재육성관 운영진의 전문성,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지난 6월 19일 한규호 횡성군수 당선자와 인수활동지원단에 대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횡성희망신문>이 제기해온 특혜의혹들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공개절차도 없이 주관업체가 선정되고 횡성군이 주관업체에 지불한 강사비가 정상 지급되지 않는 등 특정 업체의 배만 불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컨설팅업체가 중등부 주관업체를 대신해 강사를 파견하는 등 편법운영 되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교발위는 중고등부를 분리운영해 예산을 낭비해온 사실도 인정했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 예산낭비가 4년이 되도록 바로잡히지 않았던 것은 조원용 교육발전위원장과 횡성군 교육지원계가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이 업무보고회를 통해 확인됐다.
한규호 군수는 공식확인된 인재육성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예산관리와 투명한 인재육성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인재육성관운영의 문제들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임직원들과 횡성군이 최소한의 법과 규정, 상식을 지켰다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조원용 위원장은 자신이 행정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도 컨설팅업체 키움에듀 진영웅 대표의 본명이 윤성진인 것을 <횡성희망신문>의 보도(2013년 12월 9일자)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발전위는 이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월별수의계약으로 키움에듀와 컨설팅계약을 맺었다. 2013년부터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키움에듀를 주관업체로 선정, 계약을 맺었다.
조원용 위원장은 교육발전위원장의 이름으로 주관업체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는 업체의 대표가 누구인지 3년이 넘도록 몰랐다고 시인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제출받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뿐만아니라 윤성진은 2011년부터 진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중등부 강의와 컨설팅을 했다. 조원용 위원장이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 강사에 대한 이력서와 학력증명서를 확인했다면 진영웅이 본명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조원용 위원장은 스스로를 행정의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행정절차조차 무시한 채 인재육성관을 운영해온 이유에 대해서 업무보고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인재육성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횡성군 역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횡성군은 지난해 12월 교육발전위와 위탁계약을 연장하면서 조원용 위원장과 윤성욱 교무실장 등 인재육성관 임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까지 했다. 조원용 위원장은 월 300만원에서 320여만원으로 윤성욱교무실장은 월 270만원에서 287여만원, 일반직원은 월 240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인상됐다(퇴직금, 상여금 별도). 지금까지 관장을 비롯한 인재육성관 임직원의인건비로 사용된 횡성군 예산은 4억5000만원 이상 이다.
교육발전위가 상식을 벗어난 운영을 해오고 횡성군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윤성욱 실장의 동생 윤성진(진영웅)에게 지불된 횡성군의 예산은 20여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인재육성관의 문제점을 되돌아 볼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주관업체가 선정되어야 하고 인재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인재육성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횡성군 담당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의식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법과 시스템을 갖추어도 법과 시스템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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