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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싸움과 적임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4.07.21|(0호)
▲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밥그릇싸움과 적임자

공직자들과 의원들이 자신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지역과 지역민 전체를 보고 업무에 임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근 민선 6기 횡성군의 문화체육과 폐지와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문제, 기업유치 등 현안과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별정직 5급 비서실장 인사문제를 두고 벌어진 집행부와 의회, 공무원 사회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횡성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여망에 부합할 수 있는 타당성을 기준으로 조직개편과 비서실장 인선을 의회를 통해 검증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자기 지역구 출신 공무원의 승진을 요구했다거나, 5급 공무원자리가 줄어들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조직개편과 비서실장 인선을 반대한다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지역을 시끄럽게 했다. 또 이를 증빙이라도 하듯 조례심의를 통해 신설부서의 직위상승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무원 출신의 한 의원은 공직 재임 시절에는 ‘멀티 전문가’라는 말까지 동원하며 인재육성관 임직원의 비공개 낙하산 채용을 적극 옹호하더니 이번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통해 역량있는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를 해 실소를 자아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타당성과 효율성보다는 단 한 개의 밥그릇도 뺏길 수 없다는 공무원조직의 이기주의에 무릎을 꿇으며 ‘나는 돼도 너는 안된다’는 발목잡기로 출발한 의회가 앞으로 과연 횡성군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감시와 비판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치열한 인사청탁을 하면서도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은채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도 지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규호 군수는 자신의 군정 방향과 역점 공약의 실행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와 지역민, 횡성군 공무원들에게 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비서실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한규호 군수는 여대야소로 구성된 의회의 협조를 지나치게 낙관한 탓에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민선 5기에 벌어진 도덕성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처리 등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강단있게 풀어야 할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공직사회에 대한 리더십에도 손상을 입은 상태다.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조직적 저항을 극복하고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하는 것도 한규호 군수가 풀어야할 과제다.
 횡성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갈라진 민심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직자들과 의원들이 자신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닌 지역과 지역민 전체를 보고 업무에 임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자는 ‘제대로 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정치가 일어서고, 그 사람이 없으면 정치가 주저앉게 된다.” 지역의 공직자와 의원들이 한번쯤 되새겨볼 만한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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