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공근면 초원1리에서 진행된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유치 희망 마을 주민 설명회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맞게 의무생산자들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더라도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이 없다면 법이 경제성도 없는 시설을 공공 및 민간에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클수록 경제성이 증가하고 반대로 작을수록 경제성이 낮아진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1일 2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톤당 생산시설 설치비용은 2,900만 원이고 약 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일반운영비는 연간 45억 900만 원에 가동연한을 14년으로 전제하면 신규 설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은 연간 4억 4,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연간 총비용은 49억 4,900만 원이다. 이 경우 총편익은 원료 반입 수입과 신재생에너지 판매 수입을 포함해 연간 51억 3,3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일 200톤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무 생산자인 축산업계에서는 1일 200톤의 바이오가스 시설설비를 갖추려면 환경부 분석의 2배인 112억 원이 필요하며 총비용과 총편익을 고려해도 연간 13억 7,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가스법에서 규정한 1일 200톤 이상인 사업자를 민간의무 생산자로 지정하는 기준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최소한 1일 300톤 이상의 시설용량을 갖추어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어 민간의무생산자의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공의무생산자 역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 부분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용량은 대부분 지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횡성군처럼 지자체의 규모가 작고 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이 적을수록 시설용량도 작아진다. 현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용량은 120톤/일(돈분 85, 우분 10, 하수찌거기 10, 음식물 15톤)이다. 환경부가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200톤 규모에도 훨씬 못 미쳐 운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충분한 경제성 확보 없이 추진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민간과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횡성군의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 타 지자체와의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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