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이론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후보자 공약이다. 유권자들은 공약의 내용과 비교를 통해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횡성, 홍천의 두 후보가 내건 공약을 보았을 때 과연 공약을 기준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두 후보 모두 철도, 도로, 터널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과 비료, 사료값 인하와 같은 농민 지원책,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약대로라면 누가 당선이 되건 도로공사에, 일자리는 만들어지고 비료값은 지원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하는 그런 이유로 차별성 없는 공약은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공약이 다르지 않음이 설명해주고 있는 두 후보의 현실인식과 지향하는 가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역시 문제다.

 두 후보의 공약은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 방안을 지나치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가능할까. 공산품 수출이라는 더 큰 경제가치를 기준으로 쌀개방, FTA체결 등 농업과 농촌은 희생을 강요받아왔다. 그러나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생명산업이다. 

 환경이라는 키워드는 강력한 경제가치를 지니고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70년대 개발논리 공약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되풀이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국립공원해제와 같이 다양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골프장개발이나 농민과 농업을 벼랑으로 몰고 간 행위에 대한 사과나 반성조차 없이 각종 개발관련 지원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개발은 경제가치의 창출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개발에 따른 눈앞의 이익 보다 치뤄야 할 대가가 크다면 경제적 편익보다 기회비용이 크다. 인간과 모든 생명이 공존해야 할 삶의 기반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개발 공약은 환경적, 생명가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농업, 농촌의 미래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본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지향적 가치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과 산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의 자원들이 순환되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구현과 실천을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 약화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소비와 생산의 협력과 조화를 이끌 자생력을 갖춘 협동조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공약은 후보자의 생각과 고민의 결과물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고민, 애정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생명과 희망의 가치관을 담아내는 후보자와 공약을 보았으면 한다.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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