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다. 인사권을 활용해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예산배분을 통해 지역민과 관변단체를 장악하고 각종 계약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역의 경제인을 좌지우지한다. 자격미달의 인물에게 자리나누어주기가 다반사로 이루어진다.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 특혜를 제공하고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정인의 이익을 보장한다.
 비리의 형태도 인사에서부터 인허가, 계약과 회계, 공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돈으로 지역 언론을 매수하여 지자체장을 칭송하는 홍보지로 만든다. 언론과 단체를 동원해 ‘돈주고 상받기’도 필수 코스 중의 하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나 인허가, 계약, 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제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울타리를 이용해 법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이 자치단체장의 묵인아래 혹은 적극적으로 버젓이 자행되곤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내부의 자체감사는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공무원과 지역민을 옭아매는 수단이 되곤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을 병들게 만드는 지자체의 비리를 막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역민과 의회,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지역 주민의 감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다음 지방선거를 기다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지역의 편가르기는 더욱 심해진다. 감시와 비판, 견제의 기능을 해야 할 지방의회도 취약하기만 하다.
  횡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관선’의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오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각성과 자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횡성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하나정도의 인구규모이지만 횡성군수는 임기동안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의 비리와 불법을 뿌리뽑고 갈라진 주민을 통합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
 한규호 횡성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군민대통합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가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또 하나의 위원회가 되지 않고 군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으는 이름 그대로의 군민대통합위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규호군수의 진정성있는 자세와 실천이 뒤따라야한다. 한 군수의 행보를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조만회  cham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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