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회 횡성희망신문대표

-의정비 인상의 적절함을 인상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비 문제의 핵심은 인상의 근거와 원칙의 부재에 있다.-

횡성군 제 7대 의회의 의정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의정비가 인상될 때마다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서인지 횡성군의회와 횡성군은 의정비 인상의 책임을 은근히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이 의정비를 조정할 건지 물어와서 조정하겠다고 했을 뿐이고 인상범위 역시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랐다”하고 횡성군은 “의회가 조정을 원했기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한다.
1.7%인상으로 내년에 매월 2만5천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인상된 금액도 많지 않은데 눈총을 받으니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돼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간 인상될 의정비 금액은 결코 작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을 놓고 혹자는 ‘깎는 게 능사는 아니다‘하고 어떤 이는 “몇 만원 되지도 않는 데 그냥 올려주자”며 통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인상이냐” “소주 한병 자기 돈으로 사는 일 없는 의원들이 돈 쓸 데가 어디있다고 인상이냐”는 불만도 만만치 않다.
나름 일리있는 입장이지만 의정비 인상의 적절함을 단순히 인상금액의 많고 적음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의정비 문제의 핵심은 인상의 근거와 원칙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인상의 근거와 원칙이 없다보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인상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런 저런 불만과 다른 입장이 나오는 것이다.
의정비를 인상할 건지 동결할 건지 선택은 의회의 몫이다. 의회가 인상을 선택했다면 인상되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주민들에게 제시했어야 한다. 인상의 필요성을 정작 당사자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섭섭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횡성군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회라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충분히 위원들에게 제공했어야 한다. 의정비 심의 통과시한을 코앞에 앞두고 심의회를 개최한 횡성군이 단지 인상금액이 많지 않다는 설명만 되풀이하는 모습은 적이 안스럽기만 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정활동 실적일 것이다. 의정활동 실적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의원입법건수, 청원·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의회 주최의 토론회·연구회 개최건수, 의정보고회 개최건수,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등 확인이 가능한 사안 등이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횡성군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공감과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의정활동의 실적을 당당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정활동비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대로 사용되고 주민들에게 당당히 제시될 때 의정비 인상에 대한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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