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회 횡성희망신문대표

-횡성군의회는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의미와 가치, 파급효과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연간 4억여원의 재정부담 때문에 1600명이 넘는 횡성의 고등학생들에게 한끼 밥조차 제공할 수 없다는 기준을 150여 명에게 20억원을 쏟아붓는 인재육성관에는 왜 적용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

횡성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고등학생 무상급식이 시행 3년 만에 중단되었다. 횡성군의회가 횡성군이 제출한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고교무상급식이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 수개월에 걸쳐 여야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놓고 치열한 정쟁을 전개해 무상급식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됐었다. 따라서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사전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고교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횡성군과 의회 모두 강원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중단이 아이들과 지역에 미칠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거나 대안 마련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의회는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다. 강원도의회에서 고교급식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만큼 횡성군 자체 예산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한지 살피고 불필요한 예산항목의 조정을 통해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이끌어냈어야 했다. 지난해처럼 횡성군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했다. 부족분을 횡성군의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었다. 의회가 의지만 있었다면 횡성군 독자적으로 고교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여지는 충분히 있음에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횡성군의회는 급식예산을 전액 횡성군이 부담하게 되면 횡성군재정에 부담이 간다는 주장마저내세웠다. 횡성군의 고교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7억원. 강원도의 지원이 끊길 경우 횡성군이 부담해야 할 약 4억여원이 횡성군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인재육성관 예산은 연간 20억원. 인재육성관 60여명 학생들의 일주일 해외여행경비만 약 2억원이다. 횡성군이 강원도의 눈치를 보며 얻어와야 할 급식예산의 절반에 이른다. 더구나 연간 한두 번 있는 지방의원들의 단합 대회를 위해 체육복 구입비용으로 매년 500만원이 넘는 돈을 쓰는 의회가
재정부담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횡성군의회가 무상급식의 의미를 공짜밥으로만 규정한 것은 아닌지, 무상 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가치, 파급효과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연간4억여원이라는 재정부담 때문에 1600명이 넘는 횡성의 고등학생들에게 한끼 밥조차 제공할 수 없다는 기준을 150여명에게 20억원을쏟아붓는 인재육성관에는 왜 적용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

이번 고교무상급식 중단은 횡성군의회의 무능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바가 크지만 횡성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횡성군의회가 고교급식예산을 삭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쩔수 없이 중단”운운하며 발빠르게 보도자료를 내고 발뺌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며 예산을 세워 제출해놓고도 의회를 설득하거나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강원도의회와 횡성군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내몰라라 하고 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의 고교급식예산삭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 과정에서 횡성군 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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