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민선5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우수인재의 외지 유출을 막고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육성관운영을 시작했다. 2011년 인재육성관 당초예산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고석용 당시 횡성군수는 “횡성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도 대도시 못지않게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비전문가인 낙하산인사임명과 이로 인한 밀실운영, 편법운영은 부실운영으로 이어졌고 민선6기 한규호 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와 인재육성관의 개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가치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횡성군의 인재육성정책을 돌아본다.<편집자 주>

여행사 공개입찰도입...미 동부는 처음이라서

 횡성군이 2015년 인재육성관 고등부 미국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기로 했다. 횡성군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는 입찰을 하게 된 이유는“지난해까지 미국 서부를 다녀왔으나 비교육적이고 관광위주의 여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올해  여행지를 미국 동부로 바꾸면서 여행프로그램구성과 진행을 담당할 전문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인재육성관 학생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편법운영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처음 시도하는 미국 동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짜고 이를 현지에서 대행할 여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재육성관 중고등부 해외여행은 그동안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면서 공개적인 여행사나 대행사의 선정없이 진행되어 왔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여비를 지원받는 민간인 개인에게 지급하면 여비를 지원받은 민간인이 여행경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성군이 여행사나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할 필요가 없었다. 

 고등부 미국여행의 경우는 미국 LA강원도민회가 추천한 미국 내 한인여행사인 춘추여행사, 중등부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영업 중인 사설 교육서비스업체가  공개적인 선정 절차없이 인재육성관 학생들의 해외여행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고등부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내 춘추여행사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여기에 학교탐방을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중등부 뉴질랜드의 경우 현지 업체 한 곳이 횡성군의 예산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안해와 결정됐다고 한다.

선정기준, 공개과정없이 대행사 선정
예산집행원칙위반에 편법운영도
횡성군 ‘남들도 다 그렇게’ 주장

  민간인국외여비는 일반보상금이다. 지방재정법의 일반보상금집행원칙은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적, 계층 간 위화감을 초래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전시성예산은 낭비성 예산으로 규정위반이지만 횡성군은 공공성에 맞는 선발기준이나 공개적인 선발과정없이 인재육성관 수강생 특전으로 예산을 사용해 왔다.

 일반보상금 집행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운영과정도 편법으로 진행됐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지만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학생들에게 지급한 돈을 현금수령증을 주고받으며 다시 반환받아 횡성군이 여행사나 업체에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왔다.

이같은 편법운영과 선심성 예산사용에 대해 횡성군 교육지원계는 ”(민간인국외여비는)강원도 등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그동안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간인국외여비를 대학생의 해외교류사업을 비롯해 선심성으로 사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제주도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청소년해외캠프, 다른 지자체는.
횡성군과 예산, 인원, 지역 동일해도 목적부터 달라

 입찰로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되었던  1억 1900만원의 고등부 해외여행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야 한다. 횡성군은  1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민간위탁금으로의 과목변경을 제출했다. 군은 의회에서 과목변경이 통과되는 대로 공개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횡성군이 공개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할 경우 경비를 편법으로 지급하는 등의 일부 문제는 사라지지만 프로그램의 내실이나 예산의 효율성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의  인재육성관 수강생들의 미국여행도 여행사에 맡겨 왔고 미국서부가 여행지였기 때문에 관광위주의 일정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횡성군 인재육성관과 같이 30명의 학생이 참가해 미국 서부지역에서 진행된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표1.2참조>

횡성군과 똑같이 그랜드캐넌,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포함하면서도 스탠포드, 버클리,UCLA,칼텍 등 4개 대학을 탐방하며 재학생과의 만남,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견학, 청소년기관과의 교류활동, 명사초청 현지 간담회 등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횡성군과 달리 11박12일로 기간도 더 길지만 전체예산은 횡성군 인재육성관 고등부 미국여행경비보다 불과 35만원이 더 많을 뿐이다.

ㄱ지자체의 미 서부캠프를 기획. 진행했던 담당자는 “원하는 목적을 담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공개입찰을 통해 예산범위에서도 진행비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일찍 확정해 입찰을 빨리 진행할수록 항공료 등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은 물론 현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논의할 시간도 충분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담당자는 “(해외에 갔을 때)다양한 문화체험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험을 1차 목적으로 두지는 않는다. 문화체험보다는 진로, 진학, 직업체험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1차 목적에 둔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서부를 가느냐 동부를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횡성군의 청소년 해외여행 경비 지원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과 과정이 필요한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