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횡성군임시회에 인재육성관 고등부의 미국여행을 위한 예산 1억 1900만원에 대한 과목변경을 요청했다. 미국 여행을 대행할 여행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보상금항목이었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재육성관 수강생들에 대한 해외여행 지원은 인재육성관 개관이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수강생특전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돼 진행되어져 왔다.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일반보상금의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는데 횡성군이 예산과목을 변경한다고 해서 선심성, 시혜성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의 담당공무원은 육성관 고등부의 미국여행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횡성군이 인재육성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육성관 수강생 특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한 것도 아니다. 관광위주의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여행지를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바꿨을 뿐이다.

 횡성군은 육성관 고등부의 미국여행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번 추경에서 횡성지역 고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6천만원을 추가 삭감했다. 재정압박이 심하다는 이유에서 무상급식을 삭감한 것에 이은 추가삭감이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46억원이 늘었지만 무상급식에 사용할 예산은 없다는 것이 횡성군 주장이다.

 횡성군의 이같은 행보는 정책수립의 공정성과 집행과정의 민주성, 정책 간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횡성교육발전위원회와 인재육성관을 개선하고 횡성의 미래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한 민선6기 횡성군의 포부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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