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갑질행정의 피해자’주장이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은폐하고 ‘국가가 뚫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재벌 병원처럼 ‘갑질’의 전형”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곧 구입을 취소하고는 취소하기 이전의 카드영수증을 지출 증빙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찰의 불법적인 ‘카드깡’ 단속 결과가 아니다. 얼마 전 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한 단체의 보조금 부당 사용행태다.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친목과 건강을 다지는 단체에서 신용카드 위장거래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횡성군의 시정조치에 대해 해당 단체의 임원이 보여준 모습이다. 그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감사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표적 감사이고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 주장하며 횡성군에 ‘보조금 감사의 의도와 처리 결과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반성은 커녕 ‘표적’운운하며 ‘갑질행정의 피해자’를 주장한 것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갑질’이다. 이러한 ‘갑질’을 하는 이들은 소위 말해 ‘힘’있고 ‘돈’있고 ‘빽’있는 이들이기에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대기업, 사회지도층이라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들과 공무원의 크고 작은 ‘갑질’을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집 주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과 절차를 지킬지 안지킬지는 내 맘이다’라고 큰소리치는 공무원, 지역현장을 챙겨야할 의회의 현장시찰에 “세련되고 하이클래스인 기업”이라는 알쏭달쏭한 기준을 내세워 기업견학을 추가한 공무원 역시 ‘내맘’대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갑질행정’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갑질행정’을 주장한 해당 단체는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됐다.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도 ‘갑질행정의 피해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은폐하고 ‘국가가 뚫린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재벌 병원처럼 ‘갑질’의 전형이다.

 불법행위, 공정하지 못한 행위, 공적인 업무를 ‘마음’대로 하는 ‘갑질’이 만연한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낮은, 거짓과 불신이 가득찬 병든 사회는 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위험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강하고 안전한 횡성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열린 자세는 그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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