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횡성에 화장장을 만들자는 주장과 원주시에 설치될 광역화장장 건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의 충돌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횡성화장장 설치(유치)를 원했던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접었고, 횡성군 집행부와 의회는 나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역화장장의 첫 삽도 이미 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횡성주민 일부가 다시 화장장 문제를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삼척의 원전반대투쟁이 보여주듯, 이미 결정내려진 사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 논의는 재개되어야 하고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횡성주민들을 위한 것일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이다.
혐오시설, 즉 대다수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들여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상쇄할 만한 이익이나 가치가 분명해야 하는데, 횡성 화장장은 경제적인 이익에도 공동체통합이라는 가치에도 부합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현재 원주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횡성군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1기당 60만원. 이용자(가족)들이 10만원을, 나머지 50만원은 횡성군민들이 공동으로(세금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 연평균 화장인구를 300기 정도로 가정할 때, 횡성군민들은 연간 1억5천만원, 10년이면 15억원을 원주시에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24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광역화장장에 참여하면, 횡성군민들은 ‘1기당 50만원’이라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비용이 되돌아오는 구조다. 반면, 횡성에 화장장을 세우면, 10억이든 100억이든 설치비용은 커녕 연간 운영비용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최소한의 직원 2~3명만 고용해도 연간 운영비가 1억원이 넘는데, 300기가 모두 횡성화장장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총수입은 300×10만원=3천만원에 불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횡성군민은 연간 7천만원 이상, 10년이면 7억원 이상, 그렇게 해마다 불어나는 액수를 감당해야 하며, 설치비용을 회수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면,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화장장 추진론자들은 외지(外地)까지 가서 화장하고 돌아와야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내세운다. 그러나 ‘불편해소’라는 이득이 과연 ‘지역민 간의 갈등유발’이라는 비용을 상쇄할 만큼, 크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정 마을이 거론되며 화장장 설치 이야기가 나오자, 인근 마을에서의 반대는 물론, 해당 마을 내에서도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화장장을 설치하든 아니든, 그것은 횡성주민들의 장기적인 이익과 바람직한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인들을 위한 선택이 아닌, 보편적인 횡성군민들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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