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곡리 마을회관에서 8일 열린 마을회의는 환경피해를 걱정하며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김인택 조곡리 이장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이장은 견학을 다녀온 제주도의 발전소를 예로 들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곡리 3-2번지 일원에 발전소를 운영하려는 에너지관리사업단(주)(이하 업체)은 올해 2월 ‘바이오매스발전사업, 전기판매업, 신재생에너지설비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조곡리 발전소가 업체의 첫 사업인 셈이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이 참조할 만한 업체 실적이 전혀 없다.

 김 이장 일행이 견학을 다녀온 곳은 (주)이웰의 제주도 토평 바이오매스발전소(이하 이웰 발전소). 2.7MW규모의 발전기 1기가 운영되고 있다. 업체 측은 조곡리에 건설될 발전소와 소각원료와 시공사가 같다는 점을 이유로 이 곳을 견학지로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웰 발전소의 사례를 통해 찬반 주장의 타당성, 조곡리에 발전소가 운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긴급 진단해봤다.

1. 대기업이라 믿을 수 있다 vs 시공능력 믿을 수 없다
SKC자회사맞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후 다시 하도급처리
제주 발전소 측도 복잡한 하도급으로 곤혹치러

 김 이장은 8일 주민들에게 “이게 그냥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그렇고...”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자가 ‘국책사업’의 의미인가를 묻자 “아니다. 개인사업이다. 다만 SKC라는 대기업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곡리 발전소의 시공사는 SKC라이팅으로 SKC그룹의 자회사다.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SKC라이팅이 발전소 시공사로서 믿을 만한 기술력이나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조명전문업체였던 SKC라이팅이 신재생에너지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것은 2013년. SKC라이팅 자사 홈페이지에 제주 이웰발전소도 사업실적의 하나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 역시 일부 시공과정을 도급받은 것인데 이후 시공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제주 이웰 발전소는 2014년 4월 한화S&C를 시공사로 착공식을 했다. 이후 SKC라이팅이 한화S&C로부터 원료이송설비시공을 도급받아 시공에 참여했는데 SKC라이팅이 도급받은 것을 다시 재하도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하도급이 진행됐다. 한화S&C→ SKC라이팅→ㄱ업체→ㄴ업체→ㄷ 업체에 이르는 다단계의 하도급이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SKC라이팅이 과연 시공능력을 갖춘 대기업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복잡한 하도급과정에서 비용정산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조곡리 발전소를 대기업인 SKC라이팅이 시공사라는 점만으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나무만 때면 유해물질 걱정없다 vs 결국은 산업폐기물
견학간 곳은 소나무가 원료.
조곡리는 산업폐기물(바이오 에스알에프)원료
원료차이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필요해
 
 김 이장은 유해물질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런 건 폐비닐이라든가”를 원료로 했을 때라며 제주도에 가서 확인해보니 “연료는 나무가 맞”다고 했다. 김 이장의 말처럼 이웰은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도가 재선충으로 벌목한 소나무로 제주도로부터 무료제공된다. 제주도가 재선충으로 벌목한 소나무는 2차 방제작업 기간에만 50만 그루가 넘어, 제주도는 벌목한 소나무의 처리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이웰은 소각원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재선충방제약이 사용된 소나무를 소각원료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유해성을 걱정하는 제주 주민도 있지만 소나무를 소각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선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방제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재선충피해목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소나무를 원료로 구입해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소각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팔아 이익을 내야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소나무만을 고집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더구나 조곡리에 건설될 발전소는 이웰 발전소처럼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다.

  산업자원부의 발전허가대장에 따르면 조곡리 발전소의 원료는 순수 목재가 아닌 유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만든 BIO-SRF(바이오-에스알에프)다. BIO-SRF는 폐지류, 농업폐기물, 폐목재류, 식물성잔재물(땅콩껍질, 귤껍질 등), 초본류 폐기물, 그 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이오매스폐기물을 말한다. 따라서 올해 5월 1일 정식 가동을 시작한 이후 제주도산 소나무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이웰 발전소의 사례를 근거로 향후  조곡리에 들어설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8일 열린 마을회의에서 “Bio-SRF(바이오-에스알에프)방식이라고 말만 그럴듯하게 바꾼 것으로 결국 산업폐기물”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소각과정에서 굴뚝연기를 통해 나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유해물질 배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차이를 고려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가 재선충으로 벌목한 소나무는 2차 방제기간에만 50만그루가 넘는다. 조곡리 주민일부가 견학하고 온 제주의 발전소는 제주도로부터 이 나무들을 무상 지원받아 원료로 사용한다.(사진 제주도청)

조곡리에 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업체 측의 사업허가에 따르면 소각원료는 바이오에스알에프(BIO-SRF)다. 사진은 BIO-SRF를 만들기 위해 수집된 폐지류. (사진 한국환경공단)

3. 정밀 센서로 유해물질 통제 가능 vs 사후 약방문 무슨 소용있나
굴뚝센서로 환경공단이 원격감시
오염원배출사고 예방효과는 미지수
업체 측과 주민과의 신뢰형성이 관건

순수 목재가 아닌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위험성에 대해 김 이장은 “(이웰의 발전소에 가보니)5개 굴뚝 안에 센서가 있어서 (소나무가 아닌)다른 연료를 때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정지를 먹게 된다. 이게 독일제...다른 연료들어가 고장나면 며칠 가동 못하고...”라며 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감시가 충분하고 업체 측이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이웰도 이른바 TMS(티엠에스)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굴뚝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배출되는 연기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자동측정된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의 굴뚝원격감시체제(CleanSYS)를 통해 관리된다. 이웰 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작아 한국환경공단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은 아니지만 조곡리발전소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규모다.

 문제는 환경사고 상당수가 사업장의 관리소홀, 위기 시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조곡리에 들어설 발전소의 관리시스템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웰 측은 TMS시스템 외에도 업체 자체적으로 오염배출여부를 추가측정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발전소의 관리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체 측의 성실한 자세와 실질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허가 과정에서 업체 측이 사업설명회 등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소통을 외면한 상황이어서 업체와 주민간의 신뢰형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4. 환경피해없다 vs 환경피해 객관적 점검 과정없다
10 MW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9.9 MW 신청해 환경평가대상아냐
총 운영규모는 30MW 예정
송풍기 소음, 냉각용수도 고려해야

주민들이 발전소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10MW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업체 측은 9.9MW 1기를 건설하겠다고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환경피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조곡리 발전소는 바이오우드칩을 수입해 태워 발생하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보일러 소각시설은 물론 송풍기나 증기터빈의 소음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이장과 함께 이웰 발전소를 다녀온 조곡리 주민도 8일 마을회의에서 소음문제를 전달했다.

 기자가 제주도청 생활환경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웰 발전소는 시범가동 중 소음민원이 발생했는데 “보일러 철골구조에 흡음벽을 설치하고 3대의 송풍기에도 흡음커버를 설치”하는 보완을 거쳐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웰의 발전소는 준공업지역인 공단 내에 있는데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소음기준치는 주간의 경우 일반지역은 65db, 밤10시 이후에는 55db로 소음허용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웰의 발전소가 농공단지내에 있고 발전용량도 조곡리 발전소의 3분의 1수준임을 감안하면 조곡리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소음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발전소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소음허용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도 반복소음(일정한 소음이 지속되는 것)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많은 양의 물 사용이 미칠 영향도 미지수다. 높은 온도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과 냉각수로 사용될 물 등 발전소 1기당 매일 약 120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한데 업체 측이 많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사용할 지는 의문이다.
 원료를 소각하고 남는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산 먼지, 수입한 원료를 적재하는 과정에서의 먼지와 소음 등 크고 작은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이 예상되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다.

 앞으로 발전소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도 문제다. 업체 측은 9.9MW규모의 발전1기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같은 규모의 2기를 추가 증설해 약 30MW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규모는 현재 가동 중인 바이오매스발전소 중 최대 규모인 한국동서발전의 동해시 발전소와 같은 규모다.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원주시 화훼특화단지의 발전소와도 같은 규모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환경피해의 가능성과 피해범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5. 난방수 등 주민편익 제공 vs 실효성없다
주민들 난방비 절감되게 난방수 공급제의
구체적인 난방수 공급방법, 설비예산 설명없어
조곡리는 도시와 달리 밀집주거지역 아냐
공급관 지중화 비용, 절차 모두 비현실적

업체 측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난방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체의 이러한 호의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곡리의 경우 도시와 달리 흩어져 있는 각 가구에 난방온수 공급을 위한 파이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나 마을길, 혹은 논밭이라해도 지중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중화비용과 도로 복구 비용,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8일 회의에서는 “폐열로 난방열 준다하는데 알루미늄이 녹아 5년마다 바꿔야한다.”며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업체 측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떤 방법으로 난방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밝힌 바 없다.

6. 기타 쟁점-천연가스 병행사용
사용가스 종류, 운반형태, 저장조규모와 방식 설명없어
인근에 변전소․송전탑...사고 시 2차 피해도 예상돼
운반차량 마을통과 불가피, 도로 위 위험요소 늘어

 바이오우드칩과 함께 원료로 사용될 천연가스의 위험성도 문제다. 발전소들은 천연가스 중 LNG(액화천연가스 흔히 도시가스라 불리운다)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해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무공해청정원료로 불린다. 그러나 배관이 손상되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진 1995년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처럼 한번 터지면 폭발규모는 LPG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서는 도시가스폭발로 건물이 붕괴되며 7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반경 100M내의 건물들이 흔들릴 정도였다. 8월에는 프랑스에서 아파트 건물 절반이 폭발과 동시에 붕괴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실종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200M높이 이상의 불기둥이 치솟으며 인근 건물50여채가 피해를 입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도시가스폭발사고가 있었다.(※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2014가스사고연감)게다가 조곡리 발전소 예정지는 변전소와 송전탑과 인접해 있어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종류와 규모가 더욱 클 수 있다.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가스 누출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산업용은 물론 도시가스로도 공급되고 있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LP가스 사고는 전년대비11.6%가 줄었지만 도시가스사고는 40.0%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독일의 도시가스폭발사고로 200미터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고 난 자리에 직경10미터 깊이5미터의 웅덩이가 생긴 모습(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무엇보다 각종 안전장치와 법규가 있다해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가스사고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원인의 41.7%를 차지했다. 외국의 대형사고 들은 물론 국내 사고들 상당수가 작업 중 부주의나 관리소홀 등 인재인 경우가 많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를 실은 차량이 마을을 관통하는 위험성도 있다. 현재 횡성읍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만 조곡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 조곡리 발전소에서 가스를 원료로 병행 사용할 경우,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을 만한 조건이 안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차량을 통해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대형 탱크로리를 통해 발전소 내의 저장조로 옮기는 경우와 소규모 탱크에 옮겨 담은 가스를 공급받아 저장소에 용기형태로 보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었건 LNG를 실은 차량이 조곡리 마을을 관통해야 한다. 대형차량의 통행증가로 인한 불편을 무시한다해도 인재를 포함해 다양한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있을 수있다.  업체 측은 천연가스와 수입 원료의 사용비율, 원료로 사용할 천연가스의 종류, 어떤 방식으로 공급받아 어떻게 저장,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린 바 없다.

도로운행 중 전복된 가스탱크로리차량을 크레인이 견인하고 있다.(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조곡리 인근 마을의 한 주민은 “가스저장시설이 있다고 해서 모두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저장시설이 있기에 가스폭발사고가 생기는 것 아니냐. 취사나 난방 등 생활의 필요성 때문도 아니고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조곡리 인근의 주민까지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