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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선거구 획정 논란을 보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6.02.29|(98호)
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힘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개리맨더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20대 총선을 두 달 앞둔 현재 기존 횡성 홍천선거구를 영동권의 속초,양양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려는 정치권의 구상이 알려지면서 횡성이 개리맨더링의 사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개리맨더링’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말한다. 선거구의 구분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실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없는 지역’일수록 개리맨더링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비록 속초양양과 선거구가 묶이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구상 중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지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상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힘없는 횡성’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치권의 구상에 반발해 횡성군번영회, 이장연합회, 새마을회 등 횡성지역을 대표하는 10여개 사회단체들이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모임을 구성하고 행동에 나섰다. 단체모임은 속초, 양양과의 선거구 통합을 거부하고 생활문화권이 동일한 원주와의 선거구 통합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총선거부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강력한 의사 표명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선거를 불과두 달 앞둔 시점에서 단체모임의 결성과 활동의 파급력과 원주와의 통합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10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에 대한 재획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특히 횡성 홍천선거구는 그 대상 지역임이 분명했다. 따라서 지난 1년동안 횡성의 선거구 재획정 방향에 대해 횡성의 사회단체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의 과정을 거쳐 원주와의 통합을 원한다는 지역민의 의사를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했다면 속초양양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어처구니없는 구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인접하지도 않고 생활권도 다른 지역을 하나로 묶는 발상은 중앙의 정치놀음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지역의 유권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오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오늘의 힘없는 횡성이 초래됐다고만 할 수 도 없어 보인다. 헌재 결정 이후 침묵하는 지역을 향해 지난 해 원주와의 선거구 통합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사표명과 단체 가 결성됐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니”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특정 정당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이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만은 아닐 터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횡성은 너나없이 학연과 혈연, 겅제적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정 정당” “특정인의 이해관계”등등을 침묵하고 외면하는 이유로 내세우면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자신의 명확한 의사 표명을 두려워하고 정치세력과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눈치보는데 익숙한 자세가 지금의 힘없는 횡성을 가져온 점이 없지 않다.

지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을 방치하고 편가르기를 통해 지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침묵한다면 ‘힘있는 횡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을 키워야 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힘이 커져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다. 자신들의 운명은 자신들이 결정한다. 자기 자신의 삶을 타인이 결정하는 것은 노예나 다를 바 없다. 정치인의 선의(善意)에 의존하고 정치인이 알아서 베풀어주기를 기대하고 각종 이유를 내세워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서 힘을 가질 때 횡성이 개리맨더링의 대상이 되는 불행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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