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공익 실현이 건립의 목적이다.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를 위한 공공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받을 수 없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횡성군이 횡성읍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가격까지 포함하면 신축에만 88억원이 소요된다. 그 밖에 읍사무소와 맞물린 구 보건소를 포함한 철거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하면 9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비지원규모가 작아 결국 횡성군예산으로 지어질 수 밖에 없다. 횡성읍 주민 1인당30~45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신축에 필요한 예산만큼 횡성주민들을 위해 꼭 쓰여야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청, 용인시청, 원주시청은 불명예스럽게도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의 규모를 키우고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남시의 경우 2010년 시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공공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와 비용편익을 무시하고 소수 권력자들이 일방적으로 시설의 규모를 키우고 비합리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횡성의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된 보건복지타운은 호화청사 못지않은 문제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리한 토지 매입과정으로 군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 협소한 주차 공간이나 관공서식 내부 구조로 인해 건설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각종 불만과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타운과 함께 조성된 시외버스터미널의 이해할 수 없는 위치는 다른 부지로 이전하기 까지 해결될 수도 없다. 시외버스터미널은 대로변에 연접해 있어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은 대로변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외지인들이 쉽게 찾기도 어려워 랜드마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많은 지역민들은 지금까지도 보건복지타운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위치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고 편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접근의 편리성은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나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문화체육공원은 대중교통노선조차 없어 주민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이들 공공시설들은 그저 ‘보기만 좋을 뿐’인 ‘불편한’ 시설들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주민 의견 수렴 부족,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근시안적 행정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자체장들의 욕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재임 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만 연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자체장들에게 크고 웅장한 공공시설 건립이야말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공공시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일수록 재정의 낭비가 심해 지역 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는다. 그나마 부실공사가 아니면 다행이다. 끊임없는 보수공사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지자체장의 의견만 강하게 반영되고 정작 그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도 힘들고, 호응을 얻지도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공감이 결여된 시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횡성의 보건복지타운과 시외버스터미널, 문화체육공원 등은 바로 이러한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식 ‘기념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횡성군이 ‘주민들을 위해 신축하겠다는 읍사무소가 지자체장의 치적 과시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성과 군 재정 부담의 최소화 방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장의 사사로운 욕심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설이 지어질 수 있다. 주민들의 사랑을 오래도록 받기 위해서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횡성군의 고민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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