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회(횡성희망신문 대표)

이제 횡성에서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실천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어느덧 ‘촛불’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촛불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정권과 기득권세력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의 표현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퇴진’을 외치지만 그 속에는 선출된 권력,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권력이 자행한 배신에 대한 분노, 그것을 견제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분노,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상황을 방조한 언론과 검찰에 대한 분노, 정경유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재벌에 대한 분노가 함축되어 있다.

시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부정과 부패, 반칙이 승리하는 ‘헬(지옥)조선’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 법치가 승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에 담긴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희망은 수구세력이 말하는 ‘일부 불순세력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민들의 자기성찰과 변화를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촛불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그 촛불의 힘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횡성의 촛불은 아직 미약하고 불빛은 밝지 않다. 멀리 있는 박근혜의 퇴진은 소리 높여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순과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횡성이 직면한 모순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횡성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조건은 첫째,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존재해야 한다. 리더십은 변화를 이끄는 힘이다. 민주적 리더십은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여 시민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횡성에는 이러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없다. 늘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말하지만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제왕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만 존재할 뿐이다.

둘째, 공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횡성의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불만이자 주민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요소가 자원 배분의 문제이다. 누가 집권하든 제왕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은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위주로 ‘자리’를 주고 일감과 보조금을 몰아준다. 집권세력과 대척점에 있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자원 배분에 있어 철저히 불이익을 당한다. 공정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셋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표현, 결사, 운동 등의 자유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을 벌이며 여론을 만들어 가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자유의 권리이다. 횡성에선 집단행동은 고사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과 불이익이 따른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간주하여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론은 형성되지 못하고 뒷담화만 무성하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도 제약당하는 암울한 사회이다.

넷째, 건전한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한다. 시민사회란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조직되는 모든 종류의 결사체를 의미한다.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여론 형성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여론을 형성해 정치․경제권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횡성에는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민사회가 본래 해야 할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어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아직까지 횡성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이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반민주적 모순과 문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향해 가는 동력을 만들 듯 이제 횡성에서도 공정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실천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